|기획특집| 외과 흉부외과 수가 인상 10개월 점검

보건복지부는 외과와 흉부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점점 더 심각한 양상을 보이자 2009년 7월부터 수가를 각각 30%, 100% 가산했다. 그러나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지 않았고, 환자들의 빅5 집중현상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전공의 수급 불균형과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오히려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수가 인상 10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의료기관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안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편) 수가 인상효과 빅5 집중, 지방은 적자 허덕
(2편) 외과·흉부외과 수련환경 달라진 게 없다
(3편) 지방대병원 수가인상 상대적 박탈감 심화
(4편) 여전히 목마른 중소병원·동네의원
(5편) 정부가 나서야 진료 기피과가 산다

"외과 수가가 오르긴 했지만 그 정도 인상폭으로 선뜻 외과를 개원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정부가 외과·흉부외과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 수가를 대폭 인상했지만 개원의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외과·흉부외과 개원, 수가 인상후 감소

메디칼타임즈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과목별 개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가인상 전에 비해 수가인상 후 외과, 흉부외과 개원이 그대로 이거나 오히려 감소했다.

외과 의원은 수가 인상 전인 2009년 1/4분기와 2/4분기 각각 1042곳, 1034곳이었으나 수가인상 이후인 2009년 3/4분기에는 1032곳으로 줄었다.

이 같은 현상은 4/4분기에도 여전히 1032곳에 그침에 따라 수가인상이 개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흉부외과도 마찬가지. 흉부외과 간판을 내건 의원급 의료기관은 2009년 2/4분기 48곳에서 4/4분기 47곳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정부가 흉부외과 201개, 외과 322개의 처치 및 수술에 대한 진료수가를 각각 100%, 30% 인상하면서 전공의 수급은 물론 개원 패턴에도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수가인상 10개월을 맞이한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들의 개원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번 수가인상은 개원가에 영향을 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는 2009년 하반기 집계 결과로 수가인상 후 병원에서 배출된 전공의 및 전임의들의 개원 경향을 담을 수는 없는 한계가 있으나 위의 수치를 볼 때, 이번 수가인상이 기존의 외과 개원의들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한 것은 분명하다.

이에 대해 외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수가인상 30%만으로 외과를 표방하는 개원의가 늘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는 신규로 배출되는 외과 전문의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실적으로 외과의원을 개원했다고 치자. 환자들이 대학병원 가지 개원가에서 수술하러 오지도 않는다. 아무리 수가 올랐다고 해도 수요가 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도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흉부외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솔직히 개원가에서 흉부외과 수술을 제대로 하려면 의료장비 및 시설 등 투자비용이 엄청난 데 단지 이 정도의 수가인상만으로 흉부외과 개원을 선택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동료 및 후배 개원의들을 보더라도 수가인상 이후 특별히 개원패턴이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개원가도 개원 규모따라 수익 증대 효과 제각각"

또한 기존에 외과 및 흉부외과를 표방했던 개원의들은 수가인상으로 병원 수익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신규 외과 개원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실제 개원의들이 체감하는 수가 인상폭은 기대했던 것에 못미친다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새어나오고 있다.

심평원 표시과목별 심사실적 자료에 따르면 외과는 지난해 대비 올해, 기관당 월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단연 높았다.

외과의원의 기관당 월 요양급여비용은 2008년도 2882만원에서 수가인상 이후인 2009년도 3146만원으로 총 9.2%증가했다. 이는 전체 진료과목 평균 증가율 7%보다 높은 수치다.

그러나 그동안 무리한 병원 투자로 적자에 시달렸던 외과 개원의들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한 듯 하다.

경기도 A외과의원 박모 원장은 "한달에 대장항문 수술을 100건 정도 하는데 아무래도 수가인상 덕을 좀 봤다"면서 "병원 경영에 숨통이 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신규 개원의들이 외과개원을 선택하거나 외과 간판을 내렸던 개원의들이 다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구시 B외과의원 이모 원장도 "수가가 인상되면서 확실히 경영에 여유가 생겼지만, 수가를 30% 인상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DRG가 적용돼 개원의들이 체감하는 인상폭은 10~15%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수가인상 이후 BIG5 대형병원에 전공의 수급이 몰렸듯 개원가에서도 수술항목이 많고 건수가 많은 대형 의료기관은 수익이 크게 늘었고, 동네 소규모 외과에선 큰 도움을 못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