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분만수가 50% 인상안 논의를 시작한 데 이어 산부인과 취약지역에는 분만수가 100%가산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어째 산부인과 개원의들의 부족한 눈치다.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는 표정이다.
얼마 전 만난 산부인과 원장은 "분만 수가만 올려서는 산부인과를 무너지는 산부인과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분만수가 이외에도 산전진찰에 대한 수가인상을 바라는 듯 했다.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만족할 만한 정부의 지원은 어디까지일까. 또 어떻게 하면 수렁에 빠진 산부인과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찾기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듯 하다.
몇일 전 전경련 등 가입자단체들은 분만수가 50%인상안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한정된 건보재정에서 더이상의 수가인상은 무리라는 게 결정적 이유였다. 특히 외과, 흉부외과에 이어 산부인과까지 상대가치점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수가를 인상하면 수가협상의 틀이 무너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아지 분만비보다 못한 산부인과의 수가의 심각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던 산부인과는 즉각 반발했다. 가입자단체가 제시한 대책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사실 산부인과 회생을 위한 해답은 산부인과 의사들에게서 찾는 데 맞다고 본다. 산부인과를 지켜내는 것은 결국 산부인과 전문의들이기 때문이다.
가깝게 일본의 사례를 보자. 산부인과의 폐업률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일본은 출산을 하기 위해 연고도 없는 지역의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심각한 분만 산부인과의 폐업률을 볼 때 우리나라가 일본과 다르리라는 보장이 없다.
더 늦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할 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