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만명 서명…기형적 분업 언제까지 외면하나"

발행날짜: 2012-02-15 10:27:42
  • 병협, 분업 개선 서명운동 결과보고…"'기관분업' 개선하라"

"기형적인 의약분업으로 인해 병원 외래조제실을 폐쇄했다. 환자들이 병원 밖 약국을 전전하면서 약을 조제받아야 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6월부터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가 시작한 의약분업제도 개선 전국민 서명운동 결과 전국적으로 263만여명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협회는 사상 유래없는 국민들의 서명이 모인 만큼 병원 내 약 조제 허용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이를 국회 정책 추진에 반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15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는 병원협회와 서명운동공동추진위원회 주최로 '의약분업제도 개선 전국민서명운동 결과 보고회 및 심포지엄'이 열렸다.

병협 성상철 회장은 의약분업이 '기형적'인 구조를 통해 환자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성 회장은 "지난해 6월 시작한 전국 서명운동에서 사상 유래없이 263만여명의 국민들이 서명을 해주셨다"며 "잘못된 의약분업을 통해 국민불편을 가중시키는 원외처방 조제에 대해 대국민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병협 성상철 회장
그는 "병원 외래조제실을 폐쇠함으로써 환자들이 병원 외 약국을 전전하면서 약 처방 받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서명지만 봐도 국민의 뜻을 알수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불편을 방치해야 하냐"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의약분업제도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외래환자의 경우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에게 조제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약분업은 '직능 분업'이 아닌 사실상 '기관 분업'에 불과하다는 것.

이에 따라 병협은 병원 내 외래조제실 설치 허용을 통해 환자의 조제장소 선택권을 회복시켜 국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성 회장은 "의약분업 개선으로 건보재정에 큰 축이라 할 수 있는 약제비도 절감하고 소비자 부담도 줄일 수 있다"면서 "오늘 고견이 앞으로 있을 약사법 개정에 밑거름 될 거라 생각한다"고 환기시켰다.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이에 덧붙여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수가제(DRG) 적용 계획에 쐐기를 박았다.

경 회장은 "의약분업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은 의료계가 계속 주장해 온 바이고, 재평가 요구도 많았다"며 "정부가 DRG를 7개 군에 한해 의무화 하자고 하고 있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들이 의료계를 옥죌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가를 경제지표에 근거해 올려주는 구조가 아니면 매년 1% 이상 받기 힘들다"며 "오늘 열리는 건정심에서 이런 식의 DRG에 의협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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