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호된 신고식, 가입자·공급자 "공문 사과하라"

이창진
발행날짜: 2013-02-01 12:32:35
  • 의원 수가 패널티 주장한 위원들 격분…의협, '불수용'

의사협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복귀 후 호된 신고식을 치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복지부에서 열린 올해 첫 건정심에서 가입자와 공익 및 공급자 위원들이 의사협회의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8개월만에 건정심에 복귀한 의협 위원들은 첫 회의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뤘다. 회의 안건을 검토하고 있는 윤창겸 부회장(맨 왼쪽) 모습.
논란의 발단은 의협에서 의원급 수가인하를 주장한 건정심 위원들에게 보낸 공문이다.

앞서 건정심은 지난해 12월 의협의 불참 속에 2013년도 의원급 수가(환산지수)의 2.4% 인상안을 심의, 의결했다.

당시 가입자와 공익 및 한의협, 약사회 등 공급자단체는 의협의 건정심 불참을 지적하면서 패널티를 적용해 2.2%로 인상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의협은 수가인하 발언을 한 해당 위원들을 비판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날 건정심에서 해당 위원들은 "건정심은 의견을 협의, 조율해 의결하는 기구인데,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의협이 위원들의 발언을 비난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건정심에 참석한 의협 윤창겸 부회장과 이상주 보험이사는 퇴장한 이유인 일방적인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점을 언급했을 뿐 공문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건익 위원장은 "의협은 의료계의 맏형으로 눈앞에 이익을 내려놔야 한다"며 격해진 회의장 분위기를 중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가입자 등은 연 1444억원이 투입되는 필수의료 수가인상 효과에 문제를 제기하고 향후 정책효과 평가 등을 거쳐 개선, 보완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심의, 의결했다.

그리고 분만 관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100% 인상안도 참석 위원들의 실효성 지적으로 의결을 유보하고,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건점심은 이날 소위원장으로 한양대 사공진 교수를 위촉하고 ▲가입자: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소비지협의회 ▲공급자: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공익:복지부, 보사연, 한양대 사공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 등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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