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9명 건강보험제도 '불만'

박진규
발행날짜: 2004-08-27 11:52:07
  •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의약분업에 대해서도 부정적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9명은 현행 건강보험서비스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대불편사항으로 ‘보험료산정 오류에 따른 보험료를 과다 청구'를 들었으며 높은 본인부담금도 불만요인으로 저적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주)미디어리서치와 공동으로 전국 만20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일부터 16일간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행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불만족 40.3%, 보통 47.9%, 만족 11.8%로 불만족이 만족의 3.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제도와 관련 의약분업제도의 경우 ‘불필요하다’(전혀 불필요+불필요)가 55.6%로 부정적이었으며, 종이보험증의 전자보험증으로 교체안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매우반대+반대, 48.3%) 의견을 보였다.

처방전 2매 발행제도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64.4%)라는 응답을 보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보험제도 도입 의견에 대해서는 ‘필요하다’(43.1%)는 의견이 많았다.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도 신체검사, 형식적인 검사수준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공단민원서비스의 경우 한 가지 민원처리를 위해 여러 번 방문해야하는 불편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운영에 대해 국민들은 대부분 적자상태(71.3%)로 인식하고 있으며, 주 원인을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수입의 비효율적 운용(51.7%)으로 보고 있으며, 대안으로 공단 운영비의 절감(82.6%)을 가장 많이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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