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산별합의안 10장 2조' 토론회

장종원
발행날짜: 2004-08-27 16:52:06
  • 서울대병원지부 등 추진··· 서울대병원 A강당서

2004년 보건의료노조와 사용자측이 맺은 산별합의안 중 논란이 되고 있는 10장 2조와 관련, 전국 토론회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대병원 A강당에서 열린다.

보건의료노조 경북대병원지부와 서울대병원지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산별합의안 10장 2조가 전 노동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금속연맹, 공공연맹 등과 노동단체가 모여 토론하고 올바른 산별노조 활동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토론회에는 황현섭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이 '보건의료노조 산별합의안 10장 2조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김애란 서울대병원지부 지부장, 김형계 금속노조 사무처장, 정현 경북대병원지부 지부장 등이 보조발제를 한다.

또 김인식 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 이병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외협력실장, 이성우 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인다.

주최측은 "산별합의안 10장 2조는 지부의 단체협약 개악을 강제하고 단체협약 개악을 막고자 투쟁하려는 지부의 쟁의권을 원천봉쇄하는 조항"이라며 "산별합의 이후 지부의 쟁의권을 봉쇄하고자 하는 자본의 ‘이중쟁의 금지’ 요구를 철저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별합의안 10장 2조는 ‘임금, 노동시간 단축,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생리휴가는 지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산별협약이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대병원지부는 이 조항에 반발해 조건부 탈퇴를 결정했고, 대구지역 등 일부 지역노조에서도 조항에 반발하는 등 산별합의 이후에도 보건의료노조내에 대해 논란을 겪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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