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환자 쏠림, 의료계가 수차례 경고하지 않았나?"
"정부는 정책 추진의 패착이 가져온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

이는 2020년 국정감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공개한 빅5병원의 높아진 외래수익률을 두고 일선 대학병원 의료진들의 반응이다.

5일, 고영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빅5병원(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의 최근 3년간 외래 수익이 다른 대학병원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학병원 외래환자 2017년 외래수익은 7조8164억원에서 2018년 8조4169억원, 2019년 9조808억원으로 전체 평균 성장률은 16%에 그쳤지만 빅5병원은 2017년 2조2704억원, 2018년 2조4867억원, 2019년 2조7133억원으로 수익률이 20%까지 상승했다.

최근 3년간 각 종별 입원 및 외래 급여지출 성장률 또한 전체 병원의 성장률은 25%인 반면 빅5병원의 성장률은 외래 급여는 35%, 입원급여는 33%로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반면 입원수익 성장률은 전체 평균인 17%보다 4%낮은 13%에 머물렀다. 전체 입원수익은 2017년 13조6439억원에서 2018년 14조5986억원, 2019년 15억9122억원인 반면 빅5병원은 2017년 3조3616억원에서 2018년 3조5478억원, 2019년 3조8125억원에 그쳤다.

고영인 의원은 "빅5병원은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수익성이 높은 외래환자만 고집하면서 의룍체계 전반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선 대학병원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 도입 당시에도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우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제고를 거듭 주장했지만 정부는 결국 강행했다"고 받아쳤다.

그는 "과거 선택진료비 등 대형 대학병원 유명 교수진과 동네 병원에서 진료받은 비용 격차가 크지 않아 환자가 쏠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를 마치 대학병원이 유도한 것으로 몰고가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외래 대비 입원 수익율이 낮은 것과 관련해서도 당연한 결과라고 봤다. 입원은 병상 수가 제한돼 있는 반면 외래는 확장이 가능한 만큼 성장율은 주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빅5병원의 한 외과계 교수는 "대형병원의 병상은 사실상 이미 풀가동 중으로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수준"이라며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 또한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늘 그렇듯이 정부는 정책 추진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의료계로 떠넘기는 식"이라며 "앞서 수차례 대형병원 쏠림을 경고했음에도 문제가 현실화 됐을 때 책임지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