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부 정책은 전공의 복귀 전제로 추진"
"연세의대 집단휴진 안타까워, 환자 곁 지켜줄 것 믿는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거듭 호소하면서, 오는 2025학년도 의대증원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국일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증원은 이미 확정 및 공표됐기 때문에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국일 반장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 간 이견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거듭 복귀를 호소했다.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전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국일 반장은 "정부는 전공의 복귀 여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며 "전공의 복귀에 초점을 맞춰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도 철회했고, 복귀하면 처분도 안 하겠다고 방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각 수련병원에 6월 말까지 사직 여부를 검토해 보고할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그는 "7월 중으로 전공의가 복귀하는 방향으로 처분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은 전공의 복귀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는 조건 없이 대화에 참여하길 바란다"며 "의료계가 구성한 특위에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해 더욱 활발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27일부터 시작된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는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국일 반장은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집단 휴진을 중단한 데 이어, 성균관대 의대,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도 집단 휴진을 유예한 가운데 수도권 주요 병원에서 또다시 집단 휴진이 강행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세브란스병원의 집단 휴진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집단 휴진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만큼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의 자리에서 기탄없이 논의해 나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