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공유 등 불법적 행위, 원칙 따라 단호히 대응"
"미복귀 전공의 대응책, 여러 상황 검토해 조만간 발표"
정부가 의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복귀한 전공의와 전임의의 신상이 공유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법행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권병기 비상대응반장(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방해하려는 불법적인 행동이 나타나는데 이 사안에 대해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의대생 온라인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지난달 28일과 30일 병원에 복귀한 의사 현황 리스트가 올라왔다.
메디스태프에는 전공의 이탈 초기인 지난 3월에도 전공의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글이 올라와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권병기 반장은 "정부는 지난 3월에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병원 복귀를 방해할 목적으로 복귀자 명단을 공개한 전공의를 수사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어제 신속히 수사의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를 끝까지 보호하여 더 나은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권병기 반장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은 집단 따돌림으로 개인의 선택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멈추고, 하루라도 빨리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길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또한 "넉 달 이상 지속되는 전공의 집단이탈로 환자, 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최근 일부 전공의는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 수련병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수련병원 모두 전공의들의 복귀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태도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며 "정부는 수련병원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복귀 전공의와 관련해서는 전공의 복귀 현황 등을 고려해 대책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권병기 반장은 "조만간 검토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