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의원실 비대면 진료 현황 발표…건보 1032만 건
부정 수급 사례 없어…최보윤 의원 "제도 안정적 운영"
비대면 진료 누적 이용 건수가 100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위주로 진료가 이뤄지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정치권 평가가 나온다.
30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비대면 진료 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진료가 시작된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건강보험을 통한 비대면 진료 건수는 1032만713건이다.
같은 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비대면 진료 건수는 65만1196건이었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건강보험 자격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연도별로 보면 건강보험 수급자의 비대면 진료 건수는 2020년 137만3185건, 2021년 205만664건, 2022년 356만7461건, 2023년 239만5973건, 2024년 7월 기준 93만3430건이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대면 진료 건수는 2020년 12만4453건, 2021년 16만6300건, 2022년 17만4309건, 2023년 12만8520건, 2024년 7월 기준 5만7614건이었다.
질환별로 보면 건강보험을 통한 본태성고혈압의 비대면 진료 건수가 제일 많았다. 누적 비대면 진료 건수는 건강보험이 173만597건, 의료급여가 10만55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2형 당뇨병, 급성 기관지염, 지질단백질 대사 장애 등이 비대면 진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이와 관련 최보윤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빠르게 자리 잡았으며 특히 만성질환자들의 진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시행 기간, 부정 수급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I 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금, 이를 산업적으로 육성하고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