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의견차 확인했지만 대화 시작…대화 물꼬 트길 희망"
인력수급추계위원회 18일 추천 마감…의료 인사 과반수 구성
정부가 최근 진행한 보건복지부와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간 의료개혁 토론회에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작했다"고 보며 "향후 의료계가 토론회를 제안하면 언제든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계를 향해 조건 없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인력수급추계위원회 등에 참여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정부와 서울의대 비대위 간 의료개혁 토론회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런 노력이 지속돼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며 "이번 의료개혁 토론회처럼 별도의 형식을 제안해 줘도 좋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계의 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가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하고 의료계에 18일까지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 전까지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 장관은 "각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수급추계 결과는 인력정책 수립의 기초가 된다"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인력수급추계위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해당 위원회는 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 논의 과정에서 해당 직종의 특수성과 이해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비상진료와 관련해서는 힘든 상황이지만 예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은 9월 말 기준 평시 대비 입원은 약 97% 수술은 약 9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응급의료의 경우는 10월 초 기준 평시 대비 응급실 내원 경증환자 수는 약 73%, 중증・응급환자 수는 약 92% 수준"이라며 "경증환자 감소로 응급실 내원 이후 전문의 최초 진료 시간은 평시보다 6.8분 감소한 17.9분으로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은 2시간 미만이 약 33%, 1시간 미만이 약 18%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다만 의료진 피로도 상승 등 응급의료 역량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수가 지원을 연장하고, 순환당직제와 질환 네트워크를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암환자 진료는 상급종합병원의 암환자 수술이 3~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이동하고 항암치료 등 다른 치료방법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정부는 암 진료 협력병원 70개소 운영 등으로 암환자 진료를 지원 중이다.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의료개혁 완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