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첫 단일 목소리는 의대증원 중단" 정부에 대화 주문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본 용산 "조율자가 핸들 쥐니 국정 난항"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의정 갈등 9개월 만에 모든 의사 직역이 단일 목소리를 내게 됐다는 의료계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의협 비대위 박형욱 위원장은 이런 사태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남은 기간 전공의·의대생 목소리를 다른 직역과 어우르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2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형욱 위원장은 의협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열고,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대통령실이 '대화'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한 답을 정해놨으면서, 여야의정협의체에서 대화하자는 시늉만 하고 있어 사태가 도돌이표를 그리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정부 바람대로 이제 의료계가 단일 의견을 낼 수 있게 됐지만, 정부 태도를 보면 이 목소리가 수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박형욱 위원장은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다는 게 매우 안타깝다. 잘 해결되길 바랐는데 대통령께서는 좀 독특하신 것 같다"며 "보통 사회적인 소용돌이가 있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뭔가 대화하려고 하기 마련인데 지금 정부는 대화를 가장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하자면 대화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안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도 저도 아니게 대화를 가장하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라며 "그러면서 대화를 요구한 것을 여론으로 어떻게 몰아갈지 골몰하니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대화를 누가 원하겠느냐. 아무도 원하지 않으니 사태가 여기까지 왔고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있었던 제1차 비대위 회의에 대한 단상도 전했다. 전공의·의대생은 2020년 집단행동 때의 일로 전공의·의대생들이 선배 의사들의 리드를 경계하고 있다는 것. 그 대신 자신들만의 탄탄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이를 고려해 전공의·의대생에게 무언가 지시하는 비대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의견을 듣고 다른 의사 직역과의 입장 차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공의·의대생 복귀 가능성에 대해선 "다들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실제 전날 회의에서 관련 언급이 일절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첫 회의의 결과물로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고, 앞으로도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진행해 결과물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뒤에서 행정부처를 조율해야 하는 청와대가 핸들을 잡고 있으니 제대로 된 국정운영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증된 인사인 만큼, 이들의 결정을 대통령실 비서관이 기다리는 것이 순서임에도 현 정권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
그는 "지금은 분위기가 정말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 청와대에 있을 땐 청와대가 그렇게 나서지 않았다"며 "원래 청와대는 나서면 안 된다. 부처는 장관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청와대는 뒤에서 조율하는 역할이 맞다. 당시 안전상비 의약품이 그 핵심 이슈였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을 주저했는데 청와대가 나서 뭔가를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장관이 결심할 때까지 기다리며 국정을 운영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핸들을 꽉 잡고 있으면 부처에서 뭘 할 수가 없다"며 "지금 이런 것이 극단으로 온 것 같고 그래서 복지부 공무원들도 굉장히 괴롭고 답답할 것 같다. 이런 대통령실 분위기는 과거 청와대와 굉장히 다르고 이해할 수도, 합당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