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병원의 중증환자 위주 진료 및 경증질환자 비중 제한 정책 기조에 대해 대한심부전학회가 정책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심부전은 일반질환군으로 분류돼 있지만 입원이 필요한 중증 심부전의 경우 10년 생존율이 48%에 불과하고, 치료 행태에 따른 생존율/재입원율·의료 비용까지 크게 차이 나는 만큼 전문 의료진에 의한 치료가 지속돼야 한다는 것.

22일 대한심부전학회는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최근 강화되고 있는 종별 중증도 환자 제한 정책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 비율을 판단하기 위한 KADRG 분류체계에서 전문질환은 주로 대형병원에서만 진행 가능한 수술/시술 위주로 설정돼 있다.

E660 폐부종 및 호흡기 부전처럼 약제 치료 중에도 치명도가 높아 기계적 보조 요법이 필요한 경우 전문 질환으로 지정돼 있지만 이를 제외하면 수술/시술에 부합하지 않는 대다수는 일반질환군으로 분류된다.

문제는 심부전 역시 중증도 구분없이 일괄 일반진료 질병군으로 분류돼 있다는 점. 학회는 중증도 및 치료 수준에 따른 사망률 차이 등 전문적인 치료가 예후에 결부되는 만큼 기계적인 질병군 분류 체계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 구조 전환 시기에 급성심부전 중증 질환 지정 필요성'을 발표한 이해영 정책이사는 "최근 상급의료기관에서 경증질환자의 비중을 제한하는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며 "실제 질병의 중증도가 아닌 청구 건수에 따른 분류가 많아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일반질환군, 전문질환군의 분류는 질병 자체의 중증도가 아니라 의원급의 청구건수 비중이 높은 경우 일반질환군, 종병/상급병원의 비중이 높은 경우 전문 질환군으로 분류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이 이사는 "당뇨병은 일반(경증) 질환으로 분류되는데 이보다 질병의 중증도상에서는 하위인 대사 증후군은 전문질환군으로 분류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심부전증이 이러한 불합리한 분류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심부전증은 심질환 중 가장 사망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I50 코드가 1차의료기관에서 많이 발행돼 일반질병군으로 분류돼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채 상급의료기관의 전문질환군 비율 제한 정책이 강화되면 중증 심부전 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입원이 필요한 심부전 환자의 1년 생존율은 84%, 5년 생존율은 66%, 10년 생존율은 48%, 15년 생존율은 34%로 떨어진다.

전체 심부전 환자 중 중증 심부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9%에 그치기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크지 않을 뿐더러 중증 지정을 통해 집중 치료를 하면 전반적인 의료 비용의 지출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게 학회 측의 판단.

이해영 이사는 "중증 심부전 환자가 다시 입원을 경험하지 않고 외래 진료만으로 조절되면 환자 당 진료비의 96%가 절감된다"며 "연구 결과 해당 연도 입원 진료비는 853만원에 달하지만 외래 진료비의 합은 35만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증 심부전도 치료 수준에 따라 사망률의 60% 감소가 가능하다"며 "중증 심부전 환자의 퇴원 후 2개월 재입원/사망률은 18.1% 대 7.4%로 예후가 크게 바뀐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수에 불과한 중증 심부전 환자만이라도 일단 전문 질환군으로 지정해 심부전 전문가에 의해 지속적인 외래 진료를 받게 해달라"며 "복지부/심평원의 의견대로 새로운 질병 분류코드를 만들어 적용하려면 2026년 이후에나 적용이 가능하다"고 시급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