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없는 협의체 구성...좌초 원인에 대통령실 '의료계탓' 논란

발행날짜: 2024-12-03 11:57:57
  • 장상윤 수석 라디오 방송서 "의료계 강성 주장" 지적
    "2025년 정원 재검토 불가능...의료계 대안 가져오면 논의"

교수단체 참여 중단으로 여의정 협의체가 좌초되면서 대통령실이 의료계 강성 주장을 지적하고 나섰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위해 의료계의 합리적 의견을 모아달라는 요구다.

3일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의료계를 향해 "강성 주장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의료계를 향해 "강성 주장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라"고 비판했다.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참여 중단으로 여의정 협의체가 지난 1일 잠정 중단된 것을 겨냥한 지적이다. 다만 장 사회수석은 협의체가 휴기지를 가지는 것이라며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여의정 협의체 중단 원인이 된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예측 가능성을 이유로 재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장 수석은 "고등교육법령이나 대학 입시는 가장 중요한 게 예측 가능성이다. 예측 가능성을 보고 빠르게는 4년 전부터 예고할 게 있다"며 "정원은 2년 전 예고하도록 돼 있다"며 "의료개혁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정원 문제다. 정부는 계속해서 일관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 예고가 가장 중요한데 2025학년도 입시는 올해 5월 말 대학별로 모집 공고를 낼 때 이미 그 룰을 다 정해졌고 그에 맞춰 학생들이 준비해 왔다"며 "의료계 내에도 합리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 강성 주장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이번에는 변화해서 의견을 모으는 하나의 거버넌스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이미 2000명 증원된 5058명으로 정해졌다고 했다. 다만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면 이를 다시 추계해볼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장 수석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이미 정해져 있다.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4년 전 예고할 게 있고 2년 전 예고할 게 있다. 입시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공지할 게 있다"며 "정원은 2년 전 예고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지난 4월 말 2000명 증원한 5058명으로 공지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2000명 증원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1000명도 좋고 500명도 좋고 대안을 갖고 와야 한다. 숫자 문제이기에 논의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수학 문제를 풀 때 열심히 해서 해법을 내놨는데 만약 그 답이 틀리다면 '나는 이렇게 계산했더니 이 답이 나오더라'라고 해서 그 두 개를 놓고 같이 보자는 얘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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