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재 “건보공단 복지부 분리 바람직”

이창열
발행날짜: 2004-10-07 12:03:42
  • 이 이사장, 현지확인권 복지부 협의로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장기적으로는 건보공단이 보건복지부에서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성재 이사장은 7일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이기우(초선ㆍ경기 수원 권선구)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사견을 전제로 “보험자 역할을 위해서는 건보공단이 복지부에서 분리되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요양기관 현지 확인권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법을 따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며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건보공단의 보험역할 수행과정 중 복지부와의 관계 설정과 현지 확인권 확보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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