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소비구조의 변화에 대응 의료부문의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획일적인 건보수가제도의 개선과 민간보험 도입을 제안했다.

한국은행은 31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보고한 '소비구조의 변화와 향우 정책대응방향'에서 향후 가계소비의 견실한 증가를 위해 의료 등 국내 산업 및 시장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료의 경우 영리법인과 민간보험의 도입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해외소비의 증가는 의료·교육·관광 등에서 국내산업이 경쟁력 열위로 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데 크게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의료서비스의 지출은 가계소비대비 비중이 04년 3.6%로 00년 2.8%에 비해 급증하고 있으며 증가율도 01년 19.5%, 02년 17.7%, 03년 7.5%, 04년 7.9%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계지출중 서비스 항목별 소비비중도 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5.8%에서 6.2%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해외소비 수요까지도 국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의료 경쟁력이 재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쟁력 제고방안으로 민간영리자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 및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적극 유치, 국민건강보험의 획일적인 보험수가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민간 건강보험 허용 검토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