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회 법 제정추진... 상담급여화, 국가기구 설립 등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이정권)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일차의료특별법 제정에 관한 기획세미나를 열고 학회 내외부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연자들은 일차의료의 위기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수련과정, 의료전달체계 등 각 부붐에서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박민수 가정의학회 정책위원(서울대병원)은 “일차의료기관의 도산과 난립, 성황을 이루는 비보험 진료강좌에 비해 썰렁한 일차의료수기 강좌 등이 열악한 일차의료환경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차의료의 위기원인에 대해 의사 숫자의 증가 외에도 △의료시장에서의 위축 △무한한 치료자 선택의 자유 △형식적인 의뢰 및 회송의 미비 △일차의료서비스 내용의 미흡 등을 소개했다.
조경희 과장(일산병원)은 “의료전달체계를 통제하는 기전이 진료의뢰서와 본인부담 차등화 두 가지에 불과해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진료수준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를 일차의료의 위기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으려는 정부의 의지 부족을 비판했지만 공급자 역시 일차의료의 왜곡에 한몫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양의대 황환식 교수는 일차의료의 경쟁력 측면에서 “일차의료는 의료체계의 문지기 역할을 통해 고비용 구조의 의료 서비스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일차의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전문과목 전문의들의 무분별한 개원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일차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인천사랑병원 김영재 과장은 “현행 상대가치 수가제도 하에서는 일차의료서비스가 낮은 점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말했다.
일차의료법, 일차의료 위기 해법 포괄
이날 세미나에서는 일차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색되고 있는 일차의료특별법이 담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 많은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일차의료를 담당할 국가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박민수 정책위원은 법안이 국민보건의료서비스의 발전과 실현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내용으로는 일차의료담당 국가기관 설립, 제도적 지원 방안, 일차의료수련 및 해당기관에 대한 지원 등을 제시했다.
그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강제적 규범성을 가진다는 측면 외에도 제정과정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국민 등 다양한 세력이 영향을 미치고 관련된다는 측면에서 의미성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황환식 교수는 일차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수련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도시형보건지소를 일차의료 수련기관과 연계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이 도시형 보건지소에 참여해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수련장소로 활용하면 지역사회와 교류, 외래 진료교육 강화 등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영재 과장은 보험·수가체계와 관련해서 예방 및 상담 등을 포함하는 일차의료 관련 수가를 별도로 책정하고, 일차 의료를 담당하는 분과 위원회 설립, 일차의료정책국 신설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은 일차의료 법률의 제정에 적극 돕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