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1일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여부는 입법예고에 대한 관련단체의 의견을 토대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협 임원진과 가진 '의료계 현안 문제에 대한 이해도모와 협조 요청 및 정책건의' 간담회에서 포괄수가제를 현행 방식대로 유지해달라는 의협의 요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포괄수가제 전면시행이 사회주의 의료체제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의협의 우려에 대해 “사회주의의료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예정시간인 1시간을 20분가량 넘기며 장시간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의협은 의료정책 분야와 건강보험분야에서 무려 22개항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확답은 피한채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의료계와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우선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및 의사의 실장직 임명 요구에 대해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토요일 진료시 휴일가산료 인정 요구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의협서 안을 내놓으면 그에 따른 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단직원의 의료기관 직접 방문조사 금지요구에 대해 김 장관은 "포괄수가제가 전면 시행되면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공단 직원의 “의료기관 방문조사행위는 복지부장관의 고유권한인 실사권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회원들의 자존심에도 상처를 입히고 있는 만큼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며 다만 서류조사시 성실히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물리치료, 감기 등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 반대 건의에 대해 “의협과 협의해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약사들의 임의조제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의약분업은 의사만 하고 있으며 약사는 돈만 빼먹고 있다며 약사를 겨냥하기도 했다.

의협은 “의약분업 시행시 약사의 임의조제를 철저하게 단속키로 정부에서 약속했지만 근절대책 의지의 미흡으로 약사의 임의조제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환자수의 감소로 1차 의료기관이 고사위기에 처한 원인은 약사의 임의조제 행위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에서 김세곤 부회장, 박효길 보험이사, 박한성 서울시의사회장이, 보건복지부에서는 변철식 보건정책국장, 양병국 보건의료정책과장 임종규 보험급여과장이 배석했다.

한편 의협이 이날 제도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및 실장은 의사로 임명 ▲공단직원의 의료기관 방문조사 금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토요일 진료시 휴일 가산료 인정 ▲물리치료 감기 등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 반대 ▲임의조제 근절대책 마련 ▲대한의사협회에 자율징계권 부여 ▲심사평가원 통계자료 반드시 공유 ▲의학교육평가원 설립 인가 ▲심사평가원 전문기능 강화 ▲약값을 의료기관 진찰료에서 삭감하는 행위 금지 ▲보험료율 OECD국가 최소 수준인 8%대로 인상(이상 의료정책분야) ▲의료기고나 진료비 부당삭감 및 일괄환수 금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야간가산 진료시간대 종전으로 환원 ▲기본환자수 40인 미만 진료시 진찰료 체증제 적용 ▲6세 미만 소아환자 본인부담금 인하 ▲노인 가산료 신설 ▲정기 물리치료 환자에 대한 의사 진찰료 인정 ▲육아상담료 신설 ▲질강처치료 신설 ▲생활습관병 관리료 신설 ▲개인정신치료항목 재분류(이상 건강보험분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