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오는 7월부터 흉부외과와 외과 행위료를 각각 100%, 30% 가산하기로 결정하자 해당 학회들은 기대에 미흡하긴 하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수가 인상은 외과계 정상화의 시발점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7일 오전 회의를 열어 흉부외과 의료행위 수가를 100%, 외과 수가를 30%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수가인상에 따라 흉부외과는 201개 행위료가, 외과는 322개 행위료가 각각 인상된다. 수가 인상효과는 흉부외과가 486억원, 외과가 433억원이며, 복지부는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대한외과학회(이사장 이민혁)와 대한흉부외과학회(이사장 조건현)는 일단 환영을 표시했다.

외과학회 문재환(한일병원) 보험이사는 “수가가 30% 인상되면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외과 수가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 성의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문재환 이사는 “현재 우리나라 외과 수술 경쟁력은 세계적인 수준인데 이는 30년 전 우수한 인력들이 외과를 선택했기 때문”이라면서 “수가 인상으로 'great surgeon' 위상이 높아지면 우수한 전공의를 확보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대한흉부외과학회는 26일까지만 하더라도 과연 수가를 100%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정경영(세브란스병원) 보험위원장은 “국회 전혜숙, 전현희 의원이 추진중인 전공의 기피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수가 문제가 먼저 풀릴 줄 몰랐다”며 “수가가 인상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도, 국회도 흉부외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려고 한다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수가 인상은 외과와 흉부외과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외과학회 황보경(삼경크리닉센터) 개원의이사는 “수가 30% 인상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며, 외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5배는 올려야 한다”면서 “하지만 외과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영 보험위원장 역시 “수가를 100% 인상해도 사실상 적자”라면서 “향후 흉부외과를 살리기 위해 의료분쟁을 포함한 제도적 개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