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가 리베이트 근절책으로 적정 수준의 수가인상을 제안했다. 저수가에 따른 요양기관들의 경영난이 리베이트의 근본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어준선 한국제약협회장은 15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자청, "병원경이 어려워 제약사에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생계형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 지금의 수가를 적정 수준까지 끌어올려 의료기관이 건전한 경영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국민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어 회장은 "정부는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핵심 사안은 외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이 문제에 접근해야 리베이트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 회장은 "지금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동네의원들이 어렵다보니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받지만, 수가가 인상되면서 경영난이 해소되면 줘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 회장은 "수가 현실화를 위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적정부담, 적정급여라는 선진국형 급여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 회장은 또 복지부의 약가제도 TF와 관련, "리베이트 척결 정책 보다는 약가인하를 목적으로 모든 논의를 진행하는 인상을 받고 있다"며 " 방안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리베이트가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도 역설했다.

어 회장은 "리베이트는 범죄가 아니다. 우리나라 제약시장에서 국내사가 점유율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것은 리베이트의 힘이다"며 "과거에는 리베이트를 줌으로써 외사사로부터 시장을 지켰지만, 지금은 리베이트를 주지 않고 시장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심감이 생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