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제 개선책 냉담 "차라리 안하고 만다"

발행날짜: 2010-07-15 06:48:18
  • ENT·소청과 "실효성 의문…간호사 야간수당이 더 든다"

야간시간에 이뤄지는 진료에 대해서는 차등수가제를 제외하는 개선안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개원가는 냉담한 반응이다.

홍성수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장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홍성수 회장은 13일 "차등수가제 개선후 진료 수가가 낮아 환자를 많이 봐야하는 이비인후과나 소아과는 다른 과목에 비해 피해를 많이 봤다"며 "그렇다고 야간에 진료를 하기에도 문제점이 많다"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야간진료에 대한 차등수가제 적용 제외로 총 440억원의 재정이 추가되는 만큼 의원과 약국 등 1차 의료기관의 경영수지가 개선되고 야간진료 병원도 늘 것으로 전망했지만 예측이 엇나가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간호사에 대한 수당 문제.

야간진료시 간호사에 시간외수당으로 일반 수당의 1.5배를 더 줘야하는 것이 큰 부담이라는 것.

게다가 그는 "가뜩이나 간호사 인력난도 심각한데 야간진료를 한다고 하면 이직이 불보듯 뻔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수지를 맞추려면 수당 지급분보다 환자 수요가 더 많아야 하지만, 그만큼 기대하기 어렵다"며 "간호사 한 두 명으로 운영하는 동네의원들은 그저 전과 같이 병원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홍성수 회장은 "복지부가 주장하는 440억원의 추가 재정이 발생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현재로선 큰 변화를 느끼기 힘들고, 조만간 회원들에게 야간진료 여부와 차등수가제 개선안의 실효성을 묻는 설문조사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김미화 공보이사도 차등수가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췄다.

그는 "일반 개원의에 혜택은 거의 없다"며 "야간진료가 힘도 들지만 그 만큼의 이익이 없고 또 간호사에 대한 수당 문제도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야간에 문을 연다고 해도 힘만 더 들지 간호사에 지급되는 수당을 보전할 만큼 환자가 오겠느냐"며 "야간에 퇴근인구가 많은 중심지나 학원가 근처가 아니면 개선안의 혜택을 보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앞으로도 야간진료를 할 생각이 없지만 다만 이번 개선안을 계기로 차등수가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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