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언항 원장은 창립 4년을 맞아 심평원의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신 원장은 임직원들에게 기념사를 통해 “지난 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진료심사평가 전문기관으로서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둘러보면 그간의 성과에 안주하거나 과거의 경험만으로는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절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이어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으로 인한 가정파탄을 막는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거나 ‘현재의 보험제도는 돈만 생각하여 혜택의 범위와 기준을 제한하고 진료를 규격화 한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다”며 “건강보험제도가 의료안전망으로서 충실한 역할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모습일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료비 심사는 행위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의학적인 전문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평가는 의료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의 오남용 예방보다는 과다이용 평가에 치중되어 심사와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낭비요인을 제거하면서 의료의 질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국민적인 바람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의 비전은 ‘국민과 요양기관 모두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전문가 조직’으로 정립하고 미래의 청사진과 해야 할 과제를 구체적으로 설계한 바 있다”며 “수가지불제도개편 논의 등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ㆍ평가 및 실사 그리고 급여관리 기능을 재설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도록 조직과 인력구조를 개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요양기관 모니터링을 통해 평가와 종합관리제를 확대함으로써 비용효과적이면서 의료 자율성이 보장되어 의료자원의 합리적 이용이 가능하고 재정누수와 부당청구의 개연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