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릴레이 인터뷰- ⑤건강정책과 강민규 과장]

보건복지부는 2011년 업무계획을 통해 의료정책과 건강보험 등 많은 분야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매주 보건의약 파트 부서 과장들을 만나 주요 업무를 듣고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점검한다.-편집자 주-

지난해 일반인에게 개설자격을 부여한 건강관리서비스 정책이 추진되면서 의료계에 반향을 일으켰다.

담당부서인 건강정책과의 업무범위가 기존 보건소 감독에서 전국민의 건강관리로 대폭 확대된 셈이다.

강민규 과장은 16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정기국회에서 법안 상정을 최우선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강정책과의 올해 중점과제는 건강관리서비스를 기치로 국민건강증진계획 2020(일명 ‘헬스플랜’)과 공보의 수급체계 개선,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보건소 발전방안 등 의료계와 밀접하다.

이중 공보의 수급 문제는 군복무를 마친 의전원생 비율이 높아지면서 인원 감소에 따른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공보의 전체인원 3367명 중 대부분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됐고 521명이 민간의료기관에 배치됐다.

도시 민간병원과 건협·인구협회 등 공보의 배치 감축

강민규 과장은 “지난주 병무청 자료를 근거로 2011년도 공보의 610명(의과 445명, 치과 147명, 한방 18명) 감축을 확정했다”면서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지역 민간병원에 배치된 공보의 200여명과 건강관리협회와 인구협회 등 58명의 협회 공보의를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병원 배치에 대한 지적과 관련, 강 과장은 “군지역에 배치된 공보의를 무조건 감축한다면 지역주민 진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수급상황을 감안해 단계적,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매번 터지는 공보의 리베이트도 건강정책과의 고민이다.

지난 한해 리베이트 관련 공보의는 총 35명으로 무혐의 24명, 기소유예 9명, 징역 1명, 재판진행중 1명 등으로 집계됐다.

공보의 35명 리베이트 관련, 무혐의 24명-기소유예 9명-징역 1명

강민규 과장은 “공보의 선발때마다 윤리교육를 강화하고 지자체 복무점검 공문 등 리베이트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현재 보건소에 의약품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처방약 변경시 금품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개원가의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보건소 일반진료 문제도 해결과제이다.

보건소의 진료실적은 전체 요양기관 청구비율의 2.1%로 이중 노인 등 취약계층 진료가 63%이며 나머지 37%가 일반인 진료이다.

강 과장은 “원칙적으로 보건소에 일반진료를 금지하고 있다”고 전하고 “다만, 농어촌지역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줄이는 것은 다시 생각할 문제”라고 말했다.

강민규 과장은 이어 “신설되는 도시형보건지소의 경우, 일반진료 내용을 사업계획에서 제외시켰다”면서 “진료를 줄이고 사전예방을 강화한다는 기본 방향으로 보건소 기능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관리서비스, 의원간 연합 개설과 진료실 칸막이 설치 등 강구“

최대 현안인 건강관리서비스는 올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강 과장은 “야당과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의료민영화 지적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하위계층(10%)과 차상위계층(50%)에게 무료 또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시장을 맡긴다는 제도가 민영화 개념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 참여 제한과 개인정보 강화 등 의료계에서 제기한 문제를 수용하는 방향에서 검토 중”이라면서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의원급 몇 곳이 연합해 개설하거나 진료실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강정책과는 모든 현안에 대해 의료계와 대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민규 과장은 “보건소 진료기능과 건강관리서비스에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무조건 반대가 아닌 국민건강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 과장은 끝으로 “건강정책과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다”며 “음주토크 등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모든 대화를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