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에 공명정대하고 당당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야합의 음흉한 기운만 감돌고 있다.

의료의 정점에 위치하며 때로는 타 직능에 군림하는 모습으로 비추었던 의사들의 하이어라키(hierarchy)가 무너져 내리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집단욕망의 무분별한 분출만 있을 뿐이다.

우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 국민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정책 비전 부재와 비전문성, 일관성 없음이 한몫 거들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의사들 스스로도 의학 또는 ‘생체지식’이라는 독점적이면서 배타적인 지식권력의 힘에 안주하며 시대의 변화를 바로 보고 적절한 전문가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 했던 안일함 또한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와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원종일)가 테이블 아래서 ‘공조’라는 표현을 쓰며 사실상 야합을 준비하고 있다.

한의사는 현행법상 의료기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을 물치사협회의 도움으로 성취하고 물치사는 생존권 차원에서 영업권 즉 단독개원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한의사들의 정치적 도움을 받는 이른바 ‘빅딜’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야합이다.

한의사들의 물치사 등 의료기사 감독권 쟁취는 방사선, 초음파, 심전도 등 그동안 의사들의 관리 감독하에 의료기사들이 수행했던 종전 메커니즘을 거부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현행 양한방 협진 체계를 깨겠다는 선전포고이며 종국에는 향후 의료이원화를 공고히 하겠다는 숨은 음모이다.

한의사협회든 물치사협회든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자신들끼리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어주며 헛웃음을 날리고 있는 형국이다.

물치사들의 고용안정 즉 생존권적 보장은 단독개원을 하여 의사들의 관리 감독 없이 환자 치료를 하겠다는 오만함이 숨어 있는 음모이다.

우선 우리는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의 과실은 특정 직능만이 배타적이면서 독점적으로 향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한의사들의 이른바 ‘양방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물치사들의 절박한 생존권적 현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단독개원은 임시 미봉책일 뿐 근본적은 해결책은 될 수 없으며 정부에 적절한 인력 수급 대책과 고용환경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방법으로 풀어야 할 것이며 테이블 아래서 한의사협회와 손잡아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특히 물치사협회는 의사들의 관리 감독은 거부하면서 한의사들의 감독은 받겠다는 것은 심각한 이율배반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이원화 현실에서 국민들만 의료비용 이중 부담과 불편으로 고달프다. 정부 당국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