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완화 조치를 검토 중인 가운데 감염병 전문가 이재갑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대대적인 의료정책 변화를 전망했다.

감염병 병상의 손실보상 종료 등 일상 의료체계 환원과 함께 병원급 4인 병실 기준의 1인실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23일 오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요양병원협회 온라인 춘계학술세미나에서 "코로나19가 현재 1급 감염병에서 2급 또는 4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재난에서 일상 복귀로 정부의 중대본과 중수본(보건복지부), 방대본(질병관리청) 해체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재갑 교수는 정부의 일상회복지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맡아 코로나 방역의료체계 전략 수립에 조언한 감염병 전문가이다.

이 교수는 이날 '오미크론 유행에 따른 사회변화 전망'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오미크론 유행 이후에 대비해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급 감염병에서 2급 또는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법정 감염병 1급의 경우, 즉시 보고와 격리, 치료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나 2급은 24시간 이내 보고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1급에서 해제될 경우 현 감염병 병상에 대한 손실보상은 종료되고 기존 수가체계로 편입된다"면서 "의료체계도 일상 의료체계로 환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정 감염병 개정을 준비 중인 정부의 안일한 자세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정부는 비용 절감 효과를 고려해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2급 또는 4급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비용을 줄이자는 의도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감염병을 진료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병원 구조의 대대적 변화를 예상했다.

이 교수는 "중환자실은 1인실 개편이 필요하다. 신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1인실 개편을 중장기 계획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음압 격리실 확대 등 감염병 재난 대응 병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모든 의료기관 코로나 환자 진료 "재정 투입·수가 개선 필요"

이어 "현행 병원급 4인실 기준 일반 병실을 단계적으로 2인실에서 1인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요양병원의 경우, 6인실 기준 병실을 4인실에서 2인실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감염병 병동 설치를 통해 평상 시 다제내성균과 인플루엔자 유행에 활용하고, 재난 시 감염병 환자 입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정부의 투자와 수가 계획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활용 방안도 조언했다.

이 교수는 "감염병 환자 감소 시 지정 취소하면 기존 요양병원으로 환원해야 한다. 하지만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경험은 중요한 자산으로 일부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1개 병동을 교육과 훈련에 활용하고, 관련 비용은 정부가 지급해 해당 병원이 손해 보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약한 곳은 재난 후에도 취약하다. 가장 힘든 곳이 요양병원이다. 감염병 사태는 요양병원에서 종료돼야 끝나는 것"이라고 전하고 "요양병원의 노력에 맞춰 정부는 수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지원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는 21세기 최악의 팬데믹으로 바이러스와 함께 안전하게 사는 법을 알려주고 있다"면서 "오미크론 변이 이후 의료체계도 일상화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팬데믹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