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슷한 시기 '일차의료'에 방점을 찍은 연구를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양 기관이 주관하고 있는 정책에 기반한 제도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한 연구지만 큰 틀은 동네의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같다.

건보공단은 지난 11일 1억1000만원 규모의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일차의료 모형 개발' 연구를 발주했다. 해당 연구는 건보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동네의원에서 당뇨병과 고혈압이 아닌 다른 주요 만성질환과 복합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사회경제 및 의료기술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늘고, 노인인구 증가로 질병 양상은 급성질환 중심에서 만성질환 중심으로, 최근에는 복합만성질환으로 바뀌고 있다고 건보공단은 진단했다.

복합만성질환은 최소 3개월 이상 2개 이상의 만성질환(심뇌혈관질환,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 암 등)을 동반한 경우를 말한다. 전체 외래환자의 약 45.1%, 입원환자 약 10.7%가 복합질환자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건보공단은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고혈압 당뇨병으로 제한돼 있어 다른 흔한 만성질환 및 복합만성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 서비스 체계는 없다"라며 "고혈압 당뇨병 이외 다른 주요 만성질환, 복합질환을 효과적으로 합께 관리할 수 있는 환자 중심 일차의료 모형을 개발해 포괄적으로 일차의료 관리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한 의료전달체계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개원가에서 다뤄야 할 주요 만성질환으로 천식, COPD, 관절염, 골다공증, 이상지질혈증, 심장질환, 뇌졸중, 만성콩팥병, 만성간염, 우울증, 치매, 노쇠, 만성통증 등을 예로 들었다.

건보공단은 ▲주요 국가들의 일차의료 기반 주요 만성질환관리 유형 및 사례, 성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정책 성과와 한계, 개선방안 ▲일차의료기반 환자 중심 포괄적 관리모형 개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포괄적 관리모형에 대해서는 환자관리부터 ICT 활용, 지불보상제도, 관리운영, 거버넌스 구축 등 전반적인 내용을 연구에 담아야 한다.

앞서 심평원도 '가치기반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델 효과분석'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예산은 1억5000만원이다. 심평원은 연구에 나서는 근거로 보건의료체계 지속 가능성을 들었다. 의료비 증가속도가 OECD 회원국 평균의 3배에 달하며 법정 건강보험료율 상한 도달로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

해당연구는 지난해 심평원의 발주로 인하대 산학협력단이 실시한 가치기반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모델 개발 연장선상에 있다. 모형 설계 및 시범 운영을 벗어나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꾀하고 있는 것.

연구진은 ▲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형 개선 및 시범적용을 통한 제도화 방안 마련 ▲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델 시범운영 효과성 평가 ▲건강관리 모델의 성과관리 및 평가를 위한 자료 연계 방안 마련 등을 담아야 한다.

심평원은 "일차의료 중심 가치기반 보건의료체계로 전환을 위한 실험적 건강관리 서비스 모형 설계 및 시범 운영 지속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인구집단 대상 등록기반 건강관리 모형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시범사업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차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혁신적인 지불제도와 의료전달 모형 시행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