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살리기 해법 찾기에 나선 정부가 릴레이 간담회 마지막으로 산부인과를 만난다.

산부인과는 저출산 시대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 의사와 의료기관까지 줄고 있는 현실 속에서 분만 수가 인상,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같은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간담회를 가진다. 복지부에서는 이기일 제2차관을 비롯해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 등이 참석한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개선 대책 논의를 위해 지난 8일부터 필수의료 진료과 의학회 및 의사회와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산부인과의사회는 ▲안전한 출산을 위한 정책지원 ▲분만 중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난임 검진 및 난임 극복 지원 정책 확대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의료인력 확충방안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최근 저출산, 산모 출산 연령 증가로 고위험 임산부와 입원 환자가 늘고 있지만 산부인과 전문의 및 분만 병원은 해마다 줄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구체적으로 분만 의료기관은 2016년 607곳에서 2020년 518곳으로 14.7% 감소했으며, 지난해 6월 기준 474곳으로 더 줄었다.

분만을 하는 의원은 같은기간 313곳에서 238곳으로 줄었고, 지난해 6월에는 214곳으로까지 감소했다. 전공의 확보율도 70~80%에 머물고 있어 분만취약지 산모는 출산을 위해 먼 거리로 이동하는 원정출산까지 이뤄지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40조원에 달하는 저출산 예산을 산부인과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모든 임산부에 대해 임신지원금과 임신유지 의료비를 지급해야 하고 안전한 분만을 위해 분만실을 특수병상을 지정하고 분만수가 현실화 및 위험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300병상 종합병원, 전국 공공의료원에는 산부인과 개설을 의무화하고 분만 수가 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지역 산부인과 의원이 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임신･피임･폐경･불임 관련 상담 및 교육료 신설, 심야시간대별 가산 제 강화, 산부인과 전문의 가산, 산부인과 위험가산, 토요일 휴일가산 등 구체적인 방안도 내놨다.

난임 검진비 지원 및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대상 확대, 국립 정자은행 설립, 난자 냉동 건강보험 적용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

무과실 및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배상제와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은 산부인과의 숙원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들 제도는 산부인과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조항까지 만들어 복지부에 제시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복지부 내에서 산재한 임신과 출산 관련 정책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할 예정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 다양한 부서에서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없다"라며 "개별 부서별로 시행 중인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분만 인프라 유지에 되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순된 정책 수립 및 수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부서에 협조를 요구해야 하는데 부서 칸막이 때문에 해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전국 임산부에게 차별 없는 분만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임신 및 출산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