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사망 계기로 필수의료 해법 찾을까...19일 국회토론회

발행날짜: 2022-08-17 12:17:12 수정: 2022-08-17 12:34:29
  • 복지위 18명 국회의원 주최...필수의료 부족 해법 주제로
    의협 "의·정 합의 놔두고 타직역 주도 논의 부적절"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의 원인을 두고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측과 의사 정원이 부족하다는 측이 맞붙을 예정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19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필수의료분야 의사 부족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필수의료 의사 부족 토론회가 개최된다.

주관자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다수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포함된 총 18명의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발표 내용은 ▲지역 간 필수의료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필수의료분야 지역의사제 ▲대도시 초대형병원 의사인력 확보 등이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패널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가 참여한다고 밝혀 토론이 과열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의료계 내부에선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의 원인을 두고 필수의료 붕괴로 인한 문제라는 입장과 의사 수가 부족이 원인이라는 입장이 갈려왔다.

표면적으로 필수의료분야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공통적인 입장이지만 의협·병협 등 의사단체는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필수의료분야는 저수가와 고강도 업무로 기피되고 있어 수가 정상화 및 처우 개선 등으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반면 간협, 보건의료노조 등은 의사 부족을 강조하고 있으며 공공의대 설립 등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필수의료분야를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공동의대는 의·정 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본회와 당정이 논의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타직역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문제의 당사자는 의사임에도 토론회 구성이 비의사에 편향된 것도 부적절하다고 봤다. 특히 보건의료노조 측은 의협과 병협이 패널로 참여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참여 여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의사가 어떤 교육을 통해 어떻게 성장하는지 모르는 타직역단체가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의사 증원, 공공의대는 의·정 합의가 맺어진 사안으로 당사자 없이 논의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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