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강조 vs 효용성 증명…"대면진료 보완제로 자리 잡아"
의료계는 '반신반의'…"긍정적 변화 있지만 경제적 접근 여전"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의료계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업계는 각자의 전략으로 비대면 진료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화를 어필하는 모습이다.
26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국내 유행 감소세 등을 고려해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관 등 예외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에서 권고로 바꾸는 조치다.
여기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를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등, 사실상 정부가 코로나19 안정화를 선언한 것으로 받아 들여지는 분위기다.
이에 산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정치권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진 동시에, 보건복지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개정안'에 따라 그 이전까진 기존 사업을 접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기간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로 한정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도 제도화까지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반면 산업계 일탈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가이드라인 뿐인데 법적 효력이 없어 전문의약품 광고 등 기존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코로나19가 안정화됐다며 의정협의를 시작하면서 비대면 진료는 남겨두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저마다의 전략으로 사업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닥터나우는 이날 네이버 김상헌 전 대표와 카카오 여민수 전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파격 인사를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가능성과 서비스 확장을 통한 사업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또 닥터나우는 이들의 고객 경험 중심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기 성장 전략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굿닥·나만의닥터 등은 의료계 친화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계우려를 불식시켜 제도화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특히 굿닥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휴 장애친화의료기관 및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 참여 병·의원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장애인 진료 장벽을 허물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의 순기능인 의료취약계층 및 의료취약지 접근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나만의닥터 역시 노년층·장애인 케어 프로젝트 등 비대면 진료가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지에 대한 메시지 전달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나만의닥터 선재원 대표는 "올해가 비대면 진료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한시적 시행 중단에 대한 걱정도 어느 정도 있다"며 "다만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도 감기·장염 등의 질환이나 소아청소년과 진료 등 이용량이 높아지고 있는데,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의료 서비스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원칙대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엔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면서도, 지금에 와선 복지부 개정안이 효력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대면 진료 안정성을 입증하고 대면진료의 보완제로 제한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다만 정치권에서 "의료계가 거부 시 비대면 진료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반발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계 친화적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등장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산업성부터 강조하는 방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비대면 진료는 산업성보다 안정성이 우선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산업계가 의료계 의사를 적극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 움직임이 그칠까 우려스럽다"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의료계와 접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초기업적인 독점을 시도한다면 큰 의료계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