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비영리법인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대학교 때 받았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환수당했다는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비영리법인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대학교 재학시절 받았던 장학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은 일정기간 중소기업에 의무 종사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의무종사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장학금을 환수하는 제도다.

A씨는 대학교에 다니면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신청해 B장학재단에게 약 20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A씨는 졸업 후 한방병원과 의원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B장학재단은 A씨가 근무했던 의원은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원에서 근무한 약 500여일을 의무종사 기간에서 제외하고 장학금 1200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장학금 환수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씨가 일했던 의원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서울시의 설립인가를 받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확인했다. 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A씨가 의원에서 약 500일 넘게 근무한 사실도 확인했다.

권익위는 "사회초년생에게 1200만원은 매우 큰 금액"이라며"A씨가 소비자생협 의원에서 근무한 기간을 중소기업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해 장학금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