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발 소아진료 강화정책 일환으로 정부가 학교 내 공무원 간호사 배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관련 정부 부처 주무과장이 직접 만나 관련 현안을 논의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8일 오후,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부 담당 과장과 만나 현안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임 과장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내 간호사 배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 타진하고자 복지부로부터 간호사 수급 상황부터 적정한 간호사 처우 등을 파악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교육부에서 시범사업 진행했 듯, 공공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과 연계해 (간호사 파견)업무 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도 물었다.

임 과장은 "교육부도 해당 정책을 확정, 검토하는 게 아니라 열린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는 단계"라며 "이날은 교육부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분야, 간호사 정책 관련 내용을 질의하고자 만난 자리였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현재 알려진 것처럼 간호사 공무원을 배치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 실무과장이 머리를 맞댄 배경에는 지난 2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어린이병원 방문이 기점이 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희귀 근육병으로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소아환자가 학교에 갈 수 없다는 사연을 듣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가령, 입으로 영양물을 섭취할 수 없으면 경관영양을 해주거나 가래 흡인이 필요한 소아환자는 이를 해결해주는 등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각 학생에 필요한 의료행위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것.

앞서 교육부는 중도·중복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의료적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실제로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특수학교 2곳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해 해당 학교와 인근 재활병원간 협약을 통해 간호사를 파견해 의료지원을 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장애 소아환자도 교육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이지만 방법론에서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당장 학교 내 보건교사 인력을 활용하면 되는 문제를 왜 별도로 간호사 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복지부 임강섭 과장은 "보건교사와의 관계설정에서도 문제가 얽혀 있고, 공무원 간호사를 배치하는 것도 문제"라며 "학교에서 의료행위를 맡겼을 때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또한 복지부가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이유"이라 말했다.

과거에도 약 10년 전, 1형 당뇨병 소아환자가 자가주사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보여 긴급조치하는 등 당시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추진, 결국 학교 보건법이 개정된 바 있다.

임 과장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소아중증환자의 학습권도 보장해야 하지만 환자의 안전문제도 고려해야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봤다.

한편, 임 과장은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에 맞춰 해당 정책을 발표할 계획을 잡고 있다.

지난 1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전 워크숍에 이어 지난 2월, 4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주요과제도 발굴한 상태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중환자실·응급실·수술실 등 특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적 과제 발굴. 해당 간호사들의 근무강도가 높고,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정책적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그는 "특수병동 간호사에 대한 근무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지 고민이 많다. 정책적인 아이디어가 현장에서 잘 안나오고 있다. 노조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오는 4월말 종료 예정인 PA간호사(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 및 교육·훈련 등 대책도 이에 맞춰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