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수술로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빼돌린 의사들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의료계에서 자율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범죄가 가능했던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고 자율징계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5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서울 서초구와 경기 수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빼돌린 성형외과 두 곳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술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 환자 한 명당 프로포폴을 최대 10병가량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빼돌린 프로포폴 규모는 5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렇게 유출된 프로포폴이 폭력조직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프로포폴 판매 광고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 후 던지기 수법으로 수령하는 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의료계는 이 같은 행위가 가능한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직원들도 얼마든지 프로포폴을 빼돌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기록을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약품이 도소매 과정에서도 유출될 수 있어 이 역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정부 차원에서 마약류에 대한 잔량 확인 등이 가능한데 이를 자칫 놓치면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마약 브로커랑 연계된 사건으로 보이는데 의사가 조직적 마약 범죄에 적극 가담해 공급책을 맡은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눈감아준 정도인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의 협조가 없다면 이렇게까지 대량으로 프로포폴을 빼돌리기 어렵고 직원들 선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유출할 수 있다. 최근 문제가 되는 마약 카르텔에서 이제 의료계도 안전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의약품이 마약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의약품 유통업자 중에서도 도소매상 같은 중소기업이 많아 이들 업체에 대한 규제나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제 회원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예고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범죄 정도가 심각하기에 수사가 엄중히 이뤄져야 하며, 의협 차원에서도 이들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 해 강력 징계를 논의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 권한이 회원자격 박탈이나 의사 면허 박탈 권고 등에 머무르고 있어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것은 난점으로 지적했다. 이런 심각한 범죄일수록 의료계 스스로가 강력히 징계 모습을 보여야 관련 논란이 의료계 전체로 번지지 않는다는 것.

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지금으로선 국민이 느끼기에 의료계 자율정화 과정이 신속하거나 단호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며 "그래서 자율정화특별위원회나 전문가 평가제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사법적인 판결을 기다리면 1~2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국민이 보기에 의료계가 안전하지 않다고 확대해석 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문제 의사는 활동 의사 10만 명 중 단 2명인데 모든 성형외과가 그런 것처럼 느낄 수 있다"며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의료계가 즉각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