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수요조사를 기점으로 지자체·시민단체·대학교 등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논의가 이 같은 여론에 휩쓸리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의대 신설·정원 확대를 촉구하는 집회 및 성명서 발표가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교육부가 지난 26일부터 의대 입학정원 확대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한 것이 이 같은 움직임에 불을 댕긴 모습이다.

■너도나도 "의대 증원"…제외 대학 원성도

이날만 해도 국립대학교인 공주대가 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대 병원이 없는 충청남도 지역에서 유일한 국립대인 공주대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학교 측 역시 의대가 설치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포항시의 경우 지난 14일 29개 읍·면·동 주민 2000여 명이 범시민결의대회를 열고 포스텍에 연구중심 의대를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21일엔 '바르게살기 포항시협의회'가 단합대회와 한국노총 근로자 한마음 대회에 참가한 1000여 명이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위한 국회·정부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24일엔 전북 남원시의회와 시민 200여 명이 국회에서 집회를 열고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률안 통과 및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또 이날 집회에선 남원시의회 위원장들이 삭발을 거행하기도 했다.

26일엔 경제정의실천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을 1000명 증원하고 공공의대를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3~5년간 의사공급량과 의료이용량을 고려하면 향후 절대적으로 의사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의대 증원 대상에서 배제된 대학병원의 원성도 크다. 특히 충청북도는 건국대 충주 글로컬캠퍼스를 의대 정원 확대 요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곳의 정원을 확대하는 것을 서울특별시에 있는 건국대병원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충청북도는 그 대신 정부에 카이스트 의대 전문대학원, 국립 치과대학 신설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충주시민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이 같은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국가가 나서 의대 정원을 늘려주겠다는 상황에서 지차체가 이를 방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지적이다.

■정쟁 휘말린 의대 증원…의대 3분의 2 동의

목포의대 신설은 정쟁에 휘말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배종호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에게 목포의대 유치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정권에서 목포의대 유치가 실현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금이라도 목포 시민의 표심을 결집해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늘리고, 전남권에 의대를 신설하도록 윤석열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수요조사 대상이면서 의대가 있는 대학병원들도 마찬가지다. 이들 대학에 따르면 전국 의대 3분의 2 이상이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증원 수는 600여 명으로,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시 1000명 이상의 증원 요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입학정원이 40~50명 정도인 ▲강원의대 ▲가천의대 ▲건국의대 ▲단국의대 ▲동국의대 ▲동아의대 ▲아주의대 ▲울산의대 ▲을지의대 ▲인하의대 ▲차의대 등은 정원을 80~100명까지 2배 이상 늘려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비수도권 사립의대 중 입학정원이 50명 이상인 ▲고신의대 ▲순천향의대 ▲인제의대와 국립의대인 ▲경상의대 ▲부산의대 등도 큰 규모로 의대 정원을 늘릴 여건이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권인 ▲서울의대 ▲이화의대 ▲중앙의대도 증원 의지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 증원은 "값싼 노동력"…근심 깊어지는 의협

더욱이 이들 병원이 더 많은 정원을 배정받기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선 정황이 포착돼 의료계 안에서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수요조사에 나서면서 이 같은 사태가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상했다. 의대 증원이 사회 개혁으로 둔갑해 민주화 운동을 방불케 하는 수준"이라며 "병원들도 서로 우리에게 더 많은 정원을 배정해달라며 물 밑에서 여기저기 요청을 넣는 상황인데, 늘어난 의대 증원분을 저렴한 인력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의 목적이 의학 교육의 효율성이라고들 하는데 이는 결국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뜻이다. 의사를 가성비로 만들면 되겠느냐"며 "교육을 질을 높여 실력 있는 의사를 만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내자고 하는 것이 교육기관이 할 말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의대 정원이 모든 의료 현안을 블랙홀처럼 삼키면서, 정작 중요한 필수의료 대책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우려다. 또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에게 직역 이기주의 프레임이 씌워져 의료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을 난점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모든 사회적인 이목이 어느 의대에 몇 명의 정원을 줄 것이냐는 것에 모두 쏠려 있다. 오히려 필수의료는 관심사가 아니게 돼 버렸다"며 "지금의 필수의료는 중환자나 다름없다.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10년 후를 기대하고 영양제만 투여하는 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주객전도에 정치적인 현상까지 덧붙여진 것이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관련 대책으로 의대 증원을 촉구하는 측에 대한 반박 근거와 그 위험성에 대한 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일각에서 의대 정원을 논의할 새로운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현실성이 없다고 우려했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정부가 관련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요구를 받아들일 리 없다는 것.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시간적·물리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의대 증원이 국가적·사회적 문제가 된 이상, 협회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이 무엇을 불안해하고 왜 의대 정원을 원하는 것인지 알아야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것이다.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