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표 찍은 의대증원…'승자는 없었다'

발행날짜: 2024-06-03 05:30:00
  • 의료경제팀 임수민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발표한 의과대학 증원이 지난 30일 교육부 발표로 마침표를 찍으며 27년 만에 성사됐다.

2월 6일 발표 후 3달 이상 장기화된 정부와 의료계 갈등 끝에 대장정이 막을 내린 것.

지난 100일 동안 의료계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격렬히 저항했지만 끝내 저지하지 못했다.

젊은 의사들은 정부의 일방적 소통에 실망해 일찌감치 병원을 떠나 개업이나 해외의사 취업 등 각자의 진로를 모색하고 있다.

하루하루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며 육체적 피로가 극에 달한 교수들 또한 고집불통 기조로 의대증원을 마무리한 정부를 향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극심한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상급종합병원의 극심한 경영난은 이미 언론을 통해 심각성이 알려졌으며, 여파는 병원을 넘어 제약사와 의료기기사 등 의료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환자 역시 속이 타긴 매한가지다. 대학병원 대다수는 전공의가 없어 수술과 외래 진료 등을 대폭 감소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의료계 저지를 뚫고 의대증원을 관철시킨 정부 또한 내상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 발표 후 지지율이 39%까지 오르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며 환자 피해가 늘고 국민적 피로감이 커지면서 총선 직후 지지율은 23%까지 떨어졌다. 22대 총선 역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비례대표 18석으로 총 108석을 얻어내며 사실상 패배했다.

의대증원 정책은 가까스로 관철시켰지만, 의료계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여전히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향후 젊은 의사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또한 정부의 큰 숙제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의대증원과 관련해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으며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정책의 정당성과 근거는 사라지고 단순히 '이기고 지는' 승패게임만이 남았다.

하지만 패배한 의사단체는 물론 승리한 정부 역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 인정받던 국내 의료수준이 흔들리며 의료시스템에 치명적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수십 년간 쌓아 올린 'K의료' 위상을 다시 높이기 위해, 각자 '저지선'이라 생각했던 기준을 깨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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