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인정 수년씩 해도 되나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6-01-26 06:49:48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25일 내놓은 2005년도 조건부 인정 의과대학에 대한 재평가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 이번 재평가대상은 2004년도 의과대학 평가에서 조건부 인정을 받은 강원·건국·고신·제주의대와 2003년에 이어 2004년 재평가에서도 조건부인정을 받은 서남의대였다.

의평원은 이들 가운데 건국의대는 완전인전 판정을 하고, 나머지 4개 의과대학에 대해서는 조건부인정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서남의대는 3년 연속, 나머지는 2년 연속 조건부 인정을 받은 셈이 됐다. 사실상 불합격 기준인 '인정유예' 판정을 받은 대학은 한 곳도 없다.

얼마전 운영위원회에서 '인정에 준하는'판정을 내려 비난을 자초한데 비하면 그나마 나은 판정이지만, 어떻게 수년째 조건부 인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련병원을 갖추지 않고 교수 요원을 충족하지 않는 등 개선노력이 부족한 대학들에 대해 또 다시 기준 미달 조건이 해소될 때까지 조건부로 인정을 해준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

의평원의 의대 인정평가에 대한 시비도 많다. 비록 자율적인 평가라고 하지만 평가의 기준과 방식 등에서 객관성이 떨어지고, 사적인 관계가 개입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은 진작부터 있었다. 2004년 평가에서는 일부 의과대학이 평가를 거부하는 일까지 있었다. 제도적인 문제점이나 평가과정에서의 기술적인 것은 보완되어야겠지만 의과대학평가는 명과 실을 갖춘 대학을 선별하는 데 잣대가 되어야 한다.

이는 의평원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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