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재정소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관리체계의 효율성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급여 업무혁신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TF까지 가동하면서 재정지출 절감방안을 찾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의료급여 재정 문제가 어지간히 나빠진 모양이다. 사회의 맨 밑바닥에 있는 조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의료급여 소요재정은 지난해 3조3000억 원으로 2004년 대비 28.8%가 증가하는 등 재정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가 보장성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차상위 계층까지 의료급여를 확대하고 365일 제한을 해제하는 등 양적 질적 범위를 확대한데 따른 직접적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고액진료비 발생군인 희귀, 만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새로 실시되고 노인 수급권자의 증가도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공단의 의료급여 비용 예탁금이 바닥나 체불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의료기관을 자금난으로 몰아넣고 있다. 의료급여비 체불액은 2004년 1069억원을 기록한 뒤 올해 10월말에 2000억원, 11월에는 3600억원으로 급격하게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주머니 사정이 어렵다보니 정부에서 금고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정책을 바라보는 의료계의 시각은 곱지가 않다.

대책없이 국민들에게 선심을 쓰고 나서 그 뒷감당은 의료계에 떠넘긴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는 의료기관들이 의료급여 진료비를 부정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부정청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높이겠다고 했다.

물론 환자들의 의료쇼핑도 관리 대상이 되겠지만,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난 책임을 온전히 의료기관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모순이 있다. 다행이 이번 TF팀에는 정부뿐 아니라 의료관련 학자들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정부는 TF를 통해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