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입원환자의 식대 급여방안을 내놨다. 기본가격을 기준으로 일반식 3390원, 치료식 4030원, 멸균식 9950원을 제시하고 여기에다 여기에 영양사 고용시 550원, 조리사 고용시 500원, 선택메뉴 운영시 620원, 직영운영시 620원 등 가산항목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하지만 이는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최소값인 6000원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정부안대로 수가가 확정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결국 식대 급여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이날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계 대표들의 강한 반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부는 당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입원환자 식대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료계와 가격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바람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식대의 급여전환에 논의 과정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연일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여념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 안대로 시행될 경우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형의료기관들은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적자를 무릅쓰고 직접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수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모두 외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한다. 중소병원들은 가산 항목을 적용받을 형편이 되지 않아 급식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 정부가 환자들의 위해 내놓은 정책이 오히려 국민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사실 의료계는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정책으로 의원과 중소병원들은 갈수로 환자들 대형병원에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소병원들의 현실을 심각하다. 정부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특정 집단의 이익과 생존권을 위협해서는 안된다. 식대 급여전환 문제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