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단 갈등 마무리해야

고신정
발행날짜: 2006-06-26 06:30:09
이사장 인사권을 둘러싼 건보공단과 복지부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 이성재 이사장의 임기만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5일 현재까지 신임 이사장 공모절차에도 착수하지 못하는 등 일정이 크게 지체되고 있어 '이사장 공석사태'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복지부와 공단의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공단이 이사장 추천위 신설에 관한 정관 승인을 복지부에 요청했으나 복지부가 '추천위 구성원 과반수 이상을 복지부 장관이 임명토록' 하는 내용을 삽입, 수정 인가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

이어 양측은 재 승인 요청, 반려 등 밀고 당기는 싸움을 계속하다 지난 9일 열린 이사회에서 한발 물러서 복지부가 '추천위 운영규정 승인권'을, 공단이 '민간위원 과반수 확보' 등을 갖는 합의점을 찾는데 성공했으나 최근 복지부의 규정 승인이 계속 미뤄지면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약제비 절감책, 식대 급여화 등으로 인한 정책 수행에 있어 그 어느때 보다 공단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고, 따라서 새 수장을 고르는데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상황이기때문에 '이사장 공석사태'가 국민에게 더 큰 혼란과 피해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두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일선에서 적극 협력하고, 손발을 맞춰가야 하는 기관이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하루라도 빨리 갈등을 매듭짓고, 자신들의 역할과 의무를 다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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