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방 의·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 군 의무발전 추진계획을 내놓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매년 40여명씩 군의무사관후보생을 선발, 군의관으로 양성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국방부의 계획대로 국방 의·치학전문대학원이 신설된다면, 그동안 가까스로 진행되어온 의대 정원 감축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

2007년까지 의대 입학정원 10% 감축을 이행키로 한 교육부의 계획이 사실상 2009년까지 미뤄져 정부의 정책 의지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국방부의 발표는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다.

의대입학정원 감축은 2002년 대통령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도 의대 정원을 다시 늘려서는 안된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사수 증가율을 선진국을 크게 웃돌고 있다. 지난 1985년부터 2003년까지 무려 126%에 달한다．같은기간 미국은 29%, 영국 57%, 일본 27%, 독일 10% 증가에 그쳤다．

의사인력의 과잉 공급은 과잉진료, 왜곡진료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낳는다. 벌써부터 이러한 징후들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우수한 군의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국방부의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새로 교육기관을 만들고, 정원을 신설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국방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기 보다는 의료계와 진지한 대화를 통해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이 군에 남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방법을 먼저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