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사회적 책임성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중복처방 심사 강화, '나이론' 환자에 대한 관리의무 부과, 그리고 의심처방전 응대 의무화까지…최근 의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계에서는 "의사들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시작됐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개개의 정책, 법안에 대한 타당성을 차지하더라도, 또 '의사'라는 직업군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감안하더라도,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다.

관련 정책 및 법안들을 살펴보고 있자면 실상 '다재다능' 혹은 '만능'을 넘어 '전지전능한 의사선생님'을 요구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이자, 환자의 부당한 의료이용을 관리·감독하는 감시자이며, 사회를 이끌어가는 선각자 등 복합적인 역할을 기대받고 있는 것.

그러나 여기에는 의사들의 사회적 책임성만이 강조되어 있을 뿐, 정작 그들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의사에게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 사회에서도 응당 그들의 진료 자율성 등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환자의 권리와 의사의 권리는 '경중'의 차원에서 논의 될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 마땅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환자와 의사가 상호 민주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