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터가 되버린 국정감사

발행날짜: 2006-10-19 06:08:05
최근 실시되고 있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회의원들과 자료에 언급된 병원간에 지속적인 마찰이 일고 있다.

일부 병원들은 의원들이 국내 의료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채 터트리고 보자는 무분별한 지적으로 병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의원들은 병원들이 합당한 근거를 갖춘 지적에 대해 개선방법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뒤로한 채 근거없는 비난만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가장 먼저 우리들병원과 고경화 의원이 노대통령을 둘러싼 특혜의혹으로 한바탕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타 의원들이 발표한 자료와 관련해서도 병원과 의원간 진실공방이 한창이다.

국정감사는 한해동안 각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냉정한 평가를 논하는 자리다.

이에 국회의원들은 정확한 자료에 기반한 날카로운 비판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해당 기관들은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 신속히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이러한 원칙과는 조금 벗어나 보인다. 일부 의원들은 이름알리기에 주력한 나머지 제대로 분석되지 않은 다소 부실한 자료를 통한 지적으로 비판받고 있으며 해당 병원들도 지적에 대한 수용과 객관적 검토보다는 감정적 대응으로 본질을 호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향후 보다 나은 국가를 위해 현재 상황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자리가 감사기관과 피감기관과의 다툼의 장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또한 그 다툼이 서로에 대한 합리적 비판이 아닌 물어뜯기식 감정싸움이 되어서는 더더욱 곤란한 일이다.

감사자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한 비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피감기관은 지적받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용하며 잘못된 비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로 반박하는 등 서로가 서로를 자극하며 함께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목적임을 양측 모두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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