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수입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64%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고 한다. 또 응답자의 9.4%는 의료업 자체를 포기하고 싶다고 했고, 1.7%는 외국으로 이민 가서 의료업을 계속하고 싶다고 응답했다고 하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일차 의료기관의 향후 전망에서도 응답자의 97%가 현재의 상황보다 앞으로의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한 것은 개원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얘기로 들린다.

이처럼 개원가에 희망이 없다면 일차의료의 붕괴는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 일차의료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도 없다.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는 훨씬 높아지고 의료의 만족도는 떨어질 것이다. 개원의들의 절반이상이 '어렵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의료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현실에서 희망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와 통제 정책이 상황을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것이다. 의료원가에도 못미치는 의료수가,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간호조무사 등 의료지원인력 구인난, 살인적인 삭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여기에다 참여정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해온 보장성 강화정책은 치명타를 가했다. 무분별하게 보장성을 확대한 결과 대형병원의 문턱이 낮아져 종별 구분 없는 무한경쟁시대가 열린 것이다. 아울러 의료인력 수급정책의 부재도 일차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부채질하는 요소로 꼽힌다.

일차 의료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을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평균 국민의료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OECD회원국의 GDP대비 국민의료비는 2005년 현재 9%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폴란드(6.2%), 멕시코(6.4%) 등과 함께 6%대에 머물러 OECD 회원국의 1975년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등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보상과 정책적 개선이 신속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