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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의료급여제도와 얌체족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07-12 06: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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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의협이 전면거부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환자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의료급여 1종 환자는 무조건 선택병의원을 지정해야 한다는 말로 환자들을 속여 등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택병의원제는 과도한 의료이용 환자에게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제도로, 일부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민원전화를 통해 이 같은 환자 유치사례를 다수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도 회원들의 제보를 통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집행부가 의욕을 갖고 강력하게 새 의료급여제도 저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얌체족들이 판치고 있다는 것이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 교과서적 진료 실현, 환자 건강보호를 어떻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인지 스스로 부끄러워 할 일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의사와 의료기관이 늘면서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부도덕한 의사도 늘어나는 탓이 클 것이다. 또한 우후죽순 생겨나는 사무장병원도 의료계 분위기를 흐리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말썽이 날 때마다 의료기관의 잘못으로 돌리면서도 자율정화 기회를 주지 않은 책임도 크다. 권한 부여는 꺼리면서 사회적 책임과 자율 정화 등을 되뇌는 것은 위선적이다.

지금 의료계는 소외된 환자들을 위해 정부와 싸움을 벌이고 있다. 명분이 충분한 만큼 절대로 지는 싸움은 아닐 것이라고 의협은 자신한다. 그러나 동료들이야 싸우건 말건 ‘나는 내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과 이기적 행태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따로놀기'가 확산된다면 결과는 뻔할 것이다. 투쟁에 앞장서지는 못하더라도 동료들과 행동은 같이 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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