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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 도입 장단점 따져봐야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07-07-12 06: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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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의료급여제도가 전국의 각 의료기관에 정착되기도 전에 8월부터는 정률제가 도입될 예정으로 벌써부터 개원가는 술렁이고 있다.

일차진료를 보는 개원의들은 "그렇지 않아도 근근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정률제가 도입되면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 더이상 견디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도 새로운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강경대응 입장을 정률제까지 몰아가겠다며 강경하게 나섰다.

게다가 상당수의 개원의들도 단순히 환자 수 감소뿐만 아니라 매번 달라지는 요금제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였다.

본인부담금이 정률제로 전환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진료비 15000원 미만시 현행 3000원에 대비해 초진환자의 본인부담은 400원이 올라가고 재진환자는 600원이 인하되는 등 진료비가 매번 달라져 환자가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률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한 가운데 최근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신선함을 안겨주고 있다.

정률제의 도입은 저수가를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의료제도는 정액제로 묶여있어 의료서비스에 무관하게 동일한 진료비를 지불하면 된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힘들지만 정률제가 도입됨으로써 국민들도 서서히 자신이 받은 의료서비스만큼 진료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거라는 얘기다.

특히 이 같은 주장을 내놓은 개원의가 비급여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 피부과가 아닌 가정의학과라는 점에서 더욱 설득력이 있게 다가온다.

정률제 도입에 앞서 한번쯤 그 제도가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보다 면밀하게 따져봐야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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