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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산별교섭

장종원
발행날짜: 2007-07-09 07: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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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노사가 지난 7일 새벽 극적으로 산별교섭 잠정합의안에 서명하면서, 올해 산별교섭은 공식적으로는 마무리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특히 이번 산별교섭에서는 첫 사용자단체 구성에 이어,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 노사가 사회적으로 본보기가 될 만한 합의를 이뤘다는 성과도 냈다.

금속노조 파업, 이랜드 비정규직 노사 갈등 등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노동부는 병원 노사의 합의와 관련 "정규직 노조가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에만 집중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임금인상의 일정한 몫을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키로 한 것은 최초의 사례이며 매우 의미 있는 합의”라며 이례적인 보도자료를 내기까지 했다.

그러나 잠정합의문을 들여다보면 모두 수고했다는 박수를 치기에는 아직 이르다.

비정규직 문제만 하더라도 국립대병원은 임금 총액의 1.5%, 민간중소병원은 1,3%를 사용하겠다고 합의했지만, 비정규직 수가 가장 많은 사립대의료원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지부 교섭으로 미뤘다.

노조의 핵심 요구 였던 산별최저임금제와 관련해서는 노사가 앞으로 2달안에 적용기준, 방법 등을 확정키로 해 아직 추가 협상이 남아 있다.

또한 노사가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 비정규직대책노사특별위원회, 의료노사정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키로 했으나, 과거의 전례를 비추어볼때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던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산별교섭의 한 축인 보훈복지공단, 적십자사는 이번 산별합의에서 제외돼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조는 9일부터 13일까지를 집중교섭 기간으로 정하고 사용자측에 협상을 요청했다. 올해도 힘들었던 산별교섭이었던 만큼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노사의 진지한 협상 자세가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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