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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07-09 07: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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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새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반발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하고 의료계도 소송을 준비하는 등 더욱 꼬여가고 있다. 그런데도 복지부 이상용 사회정책본부장은 지난주 말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은 장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 중에 있으며, 4일 현재까지 7만5천개 의료급여기관 중 70%인 5만3천개 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확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대로 밀고 나가다가 더 큰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의료급여 재정을 절감하고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새 의료급여제도는 경제논리를 앞세워 사회적 약자의 삶을 희생시키려는 측면이 강하다. 정부는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 흘려듣지 말고 새 제도가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협조 속에 정착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의료급여 재정 절감과 재정 누수 방지는 다른 제도적 보완책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룰 수 있다. 흔한 말로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 정부는 시행과정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에 제한이 된다면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제도로 가자는 얘기다. 여론을 무시하고 정부 뜻대로 강행하다 머지않은 장래에 정책 실패에 따라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할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명분으로도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에 대한 지나친 통제도 안된다고 믿고 있다. 복지부는 새 의료급여제도의 시행을 미루고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의료계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 환자대표들이 모여 의료급여제도 발전을 위한 진정한 방법이 무엇인지 냉철히 따져보는 기회를 가져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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