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를 규정하는 계약이란?”

이창열
발행날짜: 2004-08-15 16:37:05
  • 의료와사회포럼 오는 21일 제6회 포럼

의사들의 자생적인 공부 모임인 의료와사회포럼(공동대표 박양동)이 ‘계약이란 무엇인가’을 주제로 오는 21일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에서 제6회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의료와사회는 이날 포럼에서 의료계 내외인사를 연자로 초청하여 의료관계를 규정하는 사회제도로서의 보험계약과 법정신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우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이상돈 교수는 ‘의료법의 패러다임 전환-신분에서 계약 그리고 대화로’를 주제로 발제하며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는 ‘의료관계를 규정하는 사회제도로서 의료(보험)제도와 계약사상’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서는 명지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조동근 교수가 ‘자본주의 시장원리와 계약’을 주제로 ▲ ‘보험계약제의 성립과정’(권오주·권오주의원장) ▲ ’의료제도 민주화와 보험계약 제도‘(박내과의원장) 등이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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