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참여한다지만 제도 찬성과 무관…서비스 축소 불가피"
7월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포괄수가제 적용 후 의료 질 저하 가능성을 두고 공방이 한창이다.
이미 포괄수가제에 참여하고 있는 병의원은 질 저하 논란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13일 포괄수가제 참여하고 있는 안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에 문의한 결과 "DRG 적용은 곧 의료 질 저하와 직결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2008년부터 포괄수가제에 참여한 S산부인과 원장은 "복지부는 의료계의 80%가 자발적으로 포괄수가제에 참여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결코 제도가 좋아서 참여한 것은 아니다"고 운을 뗐다.
그에 따르면 포괄수가제에 참여하게 된 것은 급여 지급이 빨리 되거나, 삭감이 덜하다는 식의 '당근' 때문이라는 것.
그는 "실제로 포괄수가제에 참여하면서 의료 질 저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됐다"며 "과거에는 환자를 위해 제왕절개를 하면서 자근근종 제거나 난소 물혹 제거를 했지만 이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포괄수가제 참여 이후 수가에 맞는 획일적인 진료 이상은 하지 않게 됐다는 것.
특히 영양제나 유착 방지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권유하다가는 민원이 생기거나 진료비가 환수될 수 있어 더욱 꺼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부가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비급여 항목을 없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인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은 진료 영역에서도 적용된다"면서 "포괄수가제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격이 싸진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M이비인후과 원장도 의료 질 저하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그는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당시 5개 쓰던 약을 2개만 처방하고, 그것도 가장 싼 약을 쓰게 됐다"며 "기존 쓰던 장비도 사용을 안하는 등 의사, 환자에게는 좋을 게 없고 사실 병원 경영만 좋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획일적으로 수가를 정하면 틀에 박힌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며 "환자가 원하면 치료를 추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포괄수가제의 선시행 후보완 기조는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면서 "질병 분류를 세분화하고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는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미 포괄수가제에 참여하고 있는 병의원은 질 저하 논란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13일 포괄수가제 참여하고 있는 안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에 문의한 결과 "DRG 적용은 곧 의료 질 저하와 직결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2008년부터 포괄수가제에 참여한 S산부인과 원장은 "복지부는 의료계의 80%가 자발적으로 포괄수가제에 참여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결코 제도가 좋아서 참여한 것은 아니다"고 운을 뗐다.
그에 따르면 포괄수가제에 참여하게 된 것은 급여 지급이 빨리 되거나, 삭감이 덜하다는 식의 '당근' 때문이라는 것.
그는 "실제로 포괄수가제에 참여하면서 의료 질 저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됐다"며 "과거에는 환자를 위해 제왕절개를 하면서 자근근종 제거나 난소 물혹 제거를 했지만 이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포괄수가제 참여 이후 수가에 맞는 획일적인 진료 이상은 하지 않게 됐다는 것.
특히 영양제나 유착 방지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권유하다가는 민원이 생기거나 진료비가 환수될 수 있어 더욱 꺼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부가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비급여 항목을 없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인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은 진료 영역에서도 적용된다"면서 "포괄수가제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격이 싸진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M이비인후과 원장도 의료 질 저하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그는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당시 5개 쓰던 약을 2개만 처방하고, 그것도 가장 싼 약을 쓰게 됐다"며 "기존 쓰던 장비도 사용을 안하는 등 의사, 환자에게는 좋을 게 없고 사실 병원 경영만 좋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획일적으로 수가를 정하면 틀에 박힌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며 "환자가 원하면 치료를 추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포괄수가제의 선시행 후보완 기조는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면서 "질병 분류를 세분화하고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는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