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은 변형 총약계약제…15년 동안 의사들 상황 밑바닥"
특히 토론회를 통해 의료계와 환자의 입장에서의 의약분업 공과를 분명히 드러내고 필요시 선택분업에 대한 입법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회관 1층에서 '의약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 쟁취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취합된 설문조사 결과와 향후 회무 방향에 대해 공개했다.
먼저 임수흠 회장은 "지난 15년 동안 의료계에서는 살인적인 저수가와 아청법, 쌍벌제 등 각종 악법에 이어 원격의료까지 등장했다"며 "의사들이 처한 상황은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밑바닥까지 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의료계는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으면서도 마땅한 대응조차 하지 못했다"며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압박에 수세적으로 대응해서는 상황만 악화된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가 인상이나 쌍벌제에 대한 대책 등 지엽적인 대응으로는 어려워진 현실을 더 이상 바꿀 수 없다"며 "이에 근본적으로 판을 바꾸기 위해 내년을 의약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 쟁취의 원년으로 삼고 의사회가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가 급작스레 의약분업 재평가를 들고 나온 것은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의 영향이 컸다.
앞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회원 1733명을 대상으로한 설문 결과를 보면 선택분업에 대한 개원가의 선호도가 뜨겁게 나타났다.
의료기관이 약사없이 조제하는 선택분업과 의료기관이 약사를 고용하는 직능분업, 현재의 기관분업의 선호도 조사에서 선택분업을 선택한 응답자가 66.1%(1074명)으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직능분업은 13.9%(225명), 기관분업은 20%(325명)에 그쳤다.
임수흠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현재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탈출하려는 회원들의 분명한 열의를 알게 됐다"며 "이를 회무에 반영해 의사회 차원에서 내달 중순 쯤 토론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택분업이라는 이슈는 병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공동의 아젠다"라며 "토론회를 통해 의약분업이 과연 건보재정의 지출 낭비에 도움이 됐는지를 밝히고 과연 15년간 환자의 편리성이 증대됐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의약분업은 변형된 총액계약제와 같은 형태다"며 "의약분업 이전에는 없었던 조제료가 건보재정의 지출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확실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