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장관, CBS뉴스 대담 요양기관당연지정제 등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7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전면 재검토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CBS 뉴스레이다와의 대담에서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공공의료가 안정화된 후 국민 여론수렴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고경화의원의 인간광우병 문제제기에 대해 "국정감사에서는 질문을 안하고 바깥에서 언론에게 늦은 시간에 배포한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일부에서 국민 연금을 폐지운동을 벌이는데 대해 김장관은 "누구나 노인이 되고 이 노인이 그냥 소외되고 가난에 쳐 박힌 노인이 아니라 제3의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한 유일한 제도는 국민연금제"라며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극단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 "방향 감각이 조금 혼란스럽다. 국회의원으로서 질문만 하다가 반대질문은 못하고 답변만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더군다나 장관의 발언은 사회적 파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 있게 답변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정형근 의원의 집중 공격에 대해 "국정감사는 현안 정책에 대해서 지적할 건 지적하고 또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방파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보는 것은 국정감사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다소 정치적인 계산으로 흐른다는 것은 좀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음은 대담 주요 내용
- 지난 월요일 장관으로서 처음 국정감사를 받아보셨는데 그동안 공격수 입장으로 있다가 수비 위치에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 방향 감각이 조금 혼란스럽다. 국회의원으로서 질문만 하다가 반대질문은 못하고 답변만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더군다나 장관의 발언은 사회적 파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 있게 답변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 국감중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과의 설전이 상당히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혹시 미진했던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악연이라고까지 표현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정감사는 현안 정책에 대해서 지적할 건 지적하고 또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방파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보는 것은 국정감사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이 있었던 것 같다. 물론 저도 부족한 점이 있었겠지만 국민에 대해서 보건과 복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부실하게 준비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다소 정치적인 계산으로 흐른다는 것은 좀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 이번 국감에서 어쨌든 가장 관심사였던 것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PPA와 혈액 파동... 특히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 많았거든요? 특히 인간광우병 문제가 가장 궁금한데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인간 광우병은 고경화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좀 아쉽다. 국정감사장에서는 한번도 질문한 적이 없다. 보건복지부에 질문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국정감사를 하는 거고... 그런데 국정감사에서는 질문을 안하고 바깥에서 언론에게 늦은 시간에 배포한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그러면 지금 고경화 의원의 주장 같은 경우에 이 시약으로 인해서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었는데 사실상 없는 겁니까?
▷ 아주 단순히 말씀드리면 광우병... 주로 영국과 유럽에서 발병하지 않았나? 진단시약을 회수만 했고 진단시약을 투입할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조사를 안 했다. 그게 한국 언론에도 몇 번 발표가 된 것이다. 그럼 그것을 보건복지부한테 확인했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 불안감을 그렇게 높이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 이번에 장관께서 가셔서 한 조치 중 젊은 직장 여성들에게 상당히 호응을 받았던 것이 자연분만이라든가 미숙아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출산 장려정책... 이런 것들인데... 국가가 이런 출산 정책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것들인데... 어떤 점들이 보충돼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일 중요한 것은 아기를 갖고 낳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기쁘고 자부심을 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건강하게 기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가치를 부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아기를 갖고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여성들에게 그것 때문에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박탈당하고 경쟁력이 제한 당하고 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 국민 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민 연금을 폐지하자는 이런 운동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고..무엇이 핵심이라고 보십니까?
▷ 국민연금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극단적인 것이고 우리사회가 고령사회.. 노인이 많은 농촌사회를 생각해봐라 아까 말씀 드렸는데... 누구나 노인이 되고 이 노인이 그냥 소외되고 가난에 쳐 박힌 노인이 아니라 제3의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한 유일한 제도는...그 뒷받침은 국민연금이다.
가난과 소외에 처해 있는 노인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적인 존엄성은 유지할 수 있는 기초 생활 보장이 될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 국민이 함께 사랑도 주고 물도 줘야 클 수 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경제 여건이 안 좋은데 강제 체납을 함으로서 생활에 부담을 준다. 이런 것에 대한 이질감 거부감이 있었고 이 외에도 태생적인 문제가 있었다. 처음에 조금만 내도 많이 준다. 이랬다가 점점 더 좀 더 내라 받는 것을 줄여라 그래야 유지가 된다 이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래서 거부감도 있고.. 그리고 혹시 방만하게 기금을 운영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다.
- 복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작 예산을 배정할 때 사회 복지 예산에 대해서 재경부라든가 기획예산처 에서는 어떤 것 같습니까? 내년 예산에서 이 부분이 배려가 되는 것 입니까?
▷ 우선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2005년도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쳐서 예산안이 보고가 되지 않았나.. 국회에... 그런데 복지예산이 14.4% 증대되었다 이렇게 이야기 한다 . 이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많이 증가된 것은 아니고 기금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분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국민연금.. 당신들이 절약해서 모아서 낸 돈을 되돌려 받는 것인데 그것을 말하자면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 들인 것 중에서 다시 돌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일부 여론과 언론이 나눠먹기가 시작한 것 아니냐 성장 잠재력을 결과적으로 갉아 먹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정부의 일반 회계가 늘어난 것은 그런 정도는 훨씬 못 미친다.
그래서 이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과 지원은 국민 통합과 사회 통합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성장 잠재력을 위해 필요한데 각론에서는 지원하라고 하는데 총론에서 모아놓으면 너무 많고 성장잠재력 갉아먹는 것 아니냐 나눠먹기식 아니냐 이런 여론과 언론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다소 걱정이 되어서 지적한다.
-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외국의 기업들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재경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인이 설립하는 병원 허용...재경부에서는 추진하고 있는데요 복지부에서는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경제 자유 구역... 발전해야 하고 또 우리 동아시아에서 금융의 허브... 경제자유구역이 왕래가 활발하고 경제가 발전하는 이런 지역이 되는 것을 왜 바라지 않겠나? 그런데 여기에 외국인 병원을 개설해서 외국인들만 상대하면 우리 국내에 대한민국 보건 의료 체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런데 외국인 병원을 열어서 내국인을 진료하고 또 내국인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료 병원을 통해서 영리를 추구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 사이에서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겠나?
누구는 건강 보험없이 돈 내고 거기서 진료를 받고 건강 보험으로 국내 병원에서 진료 받는 사람은 마치 2등 국민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이질감을 느낄 것이다. 이런 점이 걱정이고 그 외에 그러면 대한민국 건강 보험 체계 또 모든 병의원이 요양기관으로 당연히 지정된다. 법에 의해서... 이런 보건 의료 체계가 전반적으로 재검토 될 수 밖에 없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내국인 진료 그것은 그것대로 재정경제부가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건강보험체계가 더욱 증비가 되고 그래서 이른바 보장성이 넓어져서 MRI.. 초음파 검사 이런 것이 확대되서 국민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국립의료원이나 대학 병원 이라든지 서울 시립병원이라든지 보건소... 이런 곳이 재정지원이 충분히 되어서 공공보건 의료가 발전되고 안정화 될 수 있는 이런 길..이것을 같이 가는 조건 이럴 때 국민들 속에서 토론도 발생하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CBS 뉴스레이다와의 대담에서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공공의료가 안정화된 후 국민 여론수렴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고경화의원의 인간광우병 문제제기에 대해 "국정감사에서는 질문을 안하고 바깥에서 언론에게 늦은 시간에 배포한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일부에서 국민 연금을 폐지운동을 벌이는데 대해 김장관은 "누구나 노인이 되고 이 노인이 그냥 소외되고 가난에 쳐 박힌 노인이 아니라 제3의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한 유일한 제도는 국민연금제"라며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극단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 "방향 감각이 조금 혼란스럽다. 국회의원으로서 질문만 하다가 반대질문은 못하고 답변만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더군다나 장관의 발언은 사회적 파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 있게 답변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정형근 의원의 집중 공격에 대해 "국정감사는 현안 정책에 대해서 지적할 건 지적하고 또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방파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보는 것은 국정감사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다소 정치적인 계산으로 흐른다는 것은 좀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음은 대담 주요 내용
- 지난 월요일 장관으로서 처음 국정감사를 받아보셨는데 그동안 공격수 입장으로 있다가 수비 위치에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 방향 감각이 조금 혼란스럽다. 국회의원으로서 질문만 하다가 반대질문은 못하고 답변만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더군다나 장관의 발언은 사회적 파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 있게 답변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 국감중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과의 설전이 상당히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혹시 미진했던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악연이라고까지 표현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정감사는 현안 정책에 대해서 지적할 건 지적하고 또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방파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보는 것은 국정감사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이 있었던 것 같다. 물론 저도 부족한 점이 있었겠지만 국민에 대해서 보건과 복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부실하게 준비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다소 정치적인 계산으로 흐른다는 것은 좀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 이번 국감에서 어쨌든 가장 관심사였던 것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PPA와 혈액 파동... 특히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 많았거든요? 특히 인간광우병 문제가 가장 궁금한데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인간 광우병은 고경화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좀 아쉽다. 국정감사장에서는 한번도 질문한 적이 없다. 보건복지부에 질문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국정감사를 하는 거고... 그런데 국정감사에서는 질문을 안하고 바깥에서 언론에게 늦은 시간에 배포한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그러면 지금 고경화 의원의 주장 같은 경우에 이 시약으로 인해서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었는데 사실상 없는 겁니까?
▷ 아주 단순히 말씀드리면 광우병... 주로 영국과 유럽에서 발병하지 않았나? 진단시약을 회수만 했고 진단시약을 투입할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조사를 안 했다. 그게 한국 언론에도 몇 번 발표가 된 것이다. 그럼 그것을 보건복지부한테 확인했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 불안감을 그렇게 높이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 이번에 장관께서 가셔서 한 조치 중 젊은 직장 여성들에게 상당히 호응을 받았던 것이 자연분만이라든가 미숙아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출산 장려정책... 이런 것들인데... 국가가 이런 출산 정책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것들인데... 어떤 점들이 보충돼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일 중요한 것은 아기를 갖고 낳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기쁘고 자부심을 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건강하게 기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가치를 부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아기를 갖고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여성들에게 그것 때문에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박탈당하고 경쟁력이 제한 당하고 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 국민 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민 연금을 폐지하자는 이런 운동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고..무엇이 핵심이라고 보십니까?
▷ 국민연금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극단적인 것이고 우리사회가 고령사회.. 노인이 많은 농촌사회를 생각해봐라 아까 말씀 드렸는데... 누구나 노인이 되고 이 노인이 그냥 소외되고 가난에 쳐 박힌 노인이 아니라 제3의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한 유일한 제도는...그 뒷받침은 국민연금이다.
가난과 소외에 처해 있는 노인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적인 존엄성은 유지할 수 있는 기초 생활 보장이 될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 국민이 함께 사랑도 주고 물도 줘야 클 수 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경제 여건이 안 좋은데 강제 체납을 함으로서 생활에 부담을 준다. 이런 것에 대한 이질감 거부감이 있었고 이 외에도 태생적인 문제가 있었다. 처음에 조금만 내도 많이 준다. 이랬다가 점점 더 좀 더 내라 받는 것을 줄여라 그래야 유지가 된다 이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래서 거부감도 있고.. 그리고 혹시 방만하게 기금을 운영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다.
- 복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작 예산을 배정할 때 사회 복지 예산에 대해서 재경부라든가 기획예산처 에서는 어떤 것 같습니까? 내년 예산에서 이 부분이 배려가 되는 것 입니까?
▷ 우선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2005년도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쳐서 예산안이 보고가 되지 않았나.. 국회에... 그런데 복지예산이 14.4% 증대되었다 이렇게 이야기 한다 . 이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많이 증가된 것은 아니고 기금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분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국민연금.. 당신들이 절약해서 모아서 낸 돈을 되돌려 받는 것인데 그것을 말하자면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 들인 것 중에서 다시 돌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일부 여론과 언론이 나눠먹기가 시작한 것 아니냐 성장 잠재력을 결과적으로 갉아 먹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정부의 일반 회계가 늘어난 것은 그런 정도는 훨씬 못 미친다.
그래서 이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과 지원은 국민 통합과 사회 통합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성장 잠재력을 위해 필요한데 각론에서는 지원하라고 하는데 총론에서 모아놓으면 너무 많고 성장잠재력 갉아먹는 것 아니냐 나눠먹기식 아니냐 이런 여론과 언론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다소 걱정이 되어서 지적한다.
-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외국의 기업들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재경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인이 설립하는 병원 허용...재경부에서는 추진하고 있는데요 복지부에서는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경제 자유 구역... 발전해야 하고 또 우리 동아시아에서 금융의 허브... 경제자유구역이 왕래가 활발하고 경제가 발전하는 이런 지역이 되는 것을 왜 바라지 않겠나? 그런데 여기에 외국인 병원을 개설해서 외국인들만 상대하면 우리 국내에 대한민국 보건 의료 체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런데 외국인 병원을 열어서 내국인을 진료하고 또 내국인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료 병원을 통해서 영리를 추구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 사이에서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겠나?
누구는 건강 보험없이 돈 내고 거기서 진료를 받고 건강 보험으로 국내 병원에서 진료 받는 사람은 마치 2등 국민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이질감을 느낄 것이다. 이런 점이 걱정이고 그 외에 그러면 대한민국 건강 보험 체계 또 모든 병의원이 요양기관으로 당연히 지정된다. 법에 의해서... 이런 보건 의료 체계가 전반적으로 재검토 될 수 밖에 없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내국인 진료 그것은 그것대로 재정경제부가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건강보험체계가 더욱 증비가 되고 그래서 이른바 보장성이 넓어져서 MRI.. 초음파 검사 이런 것이 확대되서 국민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국립의료원이나 대학 병원 이라든지 서울 시립병원이라든지 보건소... 이런 곳이 재정지원이 충분히 되어서 공공보건 의료가 발전되고 안정화 될 수 있는 이런 길..이것을 같이 가는 조건 이럴 때 국민들 속에서 토론도 발생하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